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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반대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2013-01-23 11:16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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