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토마토tv 2011-07-19 06:15: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살던 주민이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대아파트(순환주택)에 이주하기로 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 “재개발조합 주민총회 결의내용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무효” (0) | 2012.04.12 |
|---|---|
| 대법 “인감증명 미첨부 재개발추진委 동의철회는 무효” (0) | 2011.08.05 |
| 주거이전비 촉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0) | 2011.04.09 |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보증 등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0) | 2010.12.17 |
| [이슈판결] 재개발 재건축 조합동의시 위임 동의서 있으면 백지상태... (0) | 201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