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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1-08-03 16:51
내용증명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의사를 밝혔더라도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철회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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