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法 “공익저해 볼수 없다” 선고

2009년 04월 21일 (화)  전자신문 | 9면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