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람공고 ‘형식적’?

부천시, 공람공고 ‘형식적’?

재개발 공람공고에 의견 전무 … 시의회, “한쪽 의견 전달하는 요식행위”

부천시가 계획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공람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동1-1, 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부터 14일간 시청과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에 주민들의 의견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노설 의원은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의견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며 “지역에서 접하는 재개발 관련 민원이 수 십 건도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의원 역시 “공람공고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나 최근의 공람공고는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람공고 사실을 인지하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람공고시 플랜카드를 걸고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람공고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내동1-1, 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지 의견안은 내동 1-2구역의 부츠 형태의 부정형 토지와 임대아파트의 인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다. 김문호 의원은 “각각 166세대(1-1구역)와 182세대(1-2구역)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누가 인수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인수주체가 없어 사업완료 후에도 조합이 임대주택을 떠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가 임대주택을 인수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정형 토지에 대해서는 “신한일아파트 등을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려면 노후도 문제 때문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구역 정형화를 위해 중학교 이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