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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공영개발 필요 없다”
17일 부천시 뉴타운연합회 주민 설명회 개최
지난 17일 부천시 뉴타운연합회(회장=최준식)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을 통한 민영개발과 대한주택공사 등에 의해 공영개발간 사업방식의 비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연합회측은 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독선적 사업진행방식과 조합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명진 국회의원과 황원희, 유지훈, 이재진 경기도의원, 서강진 부천시의원을 비롯해 주거환경연합 박동국 실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연합회측은 “조합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달리 “주공의 경우는 도촉법에 의거 전체 주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그 후 두 번 다시 주민동의 절차를 받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독선적 사업방식을 예고하고 있다”며 공영개발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 관련 “주민들의 의사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몇몇 회사를 추천할 수 있을 뿐 선정 권한 자체는 없다”며“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용역단가의 경우 조합설립시 선정하는 정비업체는 20억원∼25억원 수준인데 반해 주택공사는 총사업비의 5%를 받기 때문에 구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200억원에서 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재욱 연합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민영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알리는 한편 동의서 징구 작업을 확대할 것이며 주택공사가 사업참여를 자제하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천시는 원미, 고강, 소사지구 등 3개 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촉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3개 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졌으며, 7월에는 공청회를 가졌다. 소사구 소사본동과 괴안동 일대(2,567,995㎡)에 위치한 소사지구(주거지형)는 소사역세권 및 역곡역세권, 경인로 입지 등 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면 주거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이 16개 지구에 달하는 등 노후된 곳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시행돼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대(1,775,385㎡)에 위치한 고강지구는 경인고속도로, 원종로의 교차지역으로 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개발제약(고도지구)으로 인하여 난개발 등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고 있다. 원미구 원미동, 춘의동, 심곡동, 소사동 일대(2,128,327㎡)에 위치한 원미지구(중심지형)는 심곡, 도당생활권역으로 계남큰길과 홍천길 사이의 부천역 인접지역이다. 주거·준공업의 혼재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도시관리 체계상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현수 기자 2008-10-20 15: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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