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김문수호 출범 3년째 “수도권 정책 전환 총력” 서해안·동북부 개발 등 2008년 7대 중점시책 마련
[데일리안 경기 우한아]
 |
| ◇ 서해안 시대를 맞은 평택항 ⓒ 끼뉴스 | 경기도가 ‘2008년 도정운영방향 및 중점정책’을 발표했다.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호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경기도는 3일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통일대비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조성 ▲아름답고 살기좋은 친환경적 개발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합리적 공간구조 개편 및 교통망 확충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 구현 ▲도민중심의 현장행정으로 도정혁신 창출이란 7대 시책을 내놓고 ‘앞서가는·편리한·잘사는·매력있는 경기도’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보다 8.9% 증가한 12조3천841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책정한 경기도는 지난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유지돼온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낙후된 팔당호 주변지역의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동부권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상시 허용하고 국내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미국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유가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5% 수준의 성장은 충분할 것”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 인만큼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다음은 7대 중점정책 요약-
 |
| ◇ 뉴타운 조감도를 살펴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 끼뉴스 | ▲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 경기도의 중점사업인 서해안권 개발사업은 크게 서해안 간척지 활용과 해양관광레저산업,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환황해권의 중심이 될 평택·당진항 개발로 나뉜다.
도는 화성시 송산면 일대 시화호 남측 54.65㎢에 자연환경과 관광·레저·주거기능이 연계된 해양형 복합도시 송산그린시티를 조성중으로 이곳에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가 2012년 개장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오는 6월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개최되며 안산시 대부도에는 승마장, 문화창작센터, 해상공연장 등을 갖춘 테마관광지구가 조성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중인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준비하는 한편 국제화된 자족형 도시건설을 위해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외국인거주단지 등이 들어서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52선석(2008년 2개 선석 준공)을 개발하고 종합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린센터 등을 건립한다.
▲ 통일대비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조성= 경기도는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이후 급진전됨에 따라 북부지역 SOC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3조 8천392억원을 들여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등 107km에 달하는 4개 노선을 확충해 남북협력사업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파주 LCD단지와 연계한 협력단지 및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를 운영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영세한 가구·피혁 산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한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시작됨에 따라 22개 시설을 대학 및 연구시설,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지 주변지역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 올 2월까지 7조3천514억원을 들여 대학 및 관광레저단지로 만들고 2단계로 11조1천385억을 투입해 고품격 주거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는 ‘반환공여구역 수정법 적용을 배제하고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을 추진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DMZ 주변을 세계적인 평화·생태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통선(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 일대를 공원화하고 DMZ(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km)내에 자전거나 도보 여행이 가능하도록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한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유명 선수를 초청해 매년 11월 중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세계 평화 마라톤을 대회를 개최하고 고양 행주산성에서 개성시내까지 27km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국제 싸이클 대회 유치를 추진한다.
북한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현대화 사업 및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연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산림녹화 사업도 벌인다. 도립예술단과 북측예술단의 정기 교환공연을 추진하고 개성의 유적을 공공조사·발굴 하는 등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마련한다.
도는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포천시 일대를 친환경 관광 휴양도시인 ‘포천 에코시티’로 조성해 스키·골프 리조트, 4계절 스파랜드 등 5개 단지별로 시설을 마련하고 김포 조강포 등 71개의 옛 나루터와 파주 덕진산성 등 62곳을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한다.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 개발= 경기도는 도민과 수계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수요자가 만족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좋음’ 등급을 받은 팔당호의 수질을 유지하고 깨끗한 원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확충·개선해 경기도와 팔당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질연동제를 추진해 물값 징수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수질개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팔당호 주변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수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친화형 주거공간과 전원형 명품 주거단지,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도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과 자연휴양공간을 조성키로 했으며 현재 동부권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상 중에 있다.
더불어 환경 협력사업과 에코 팸 투어(Eco Fam Tour)를 추진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육성 및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촉진,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한다.
도는 기업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해 첨단업종 외투기업 신·증설 상시 허용, 오염총량제와 연계한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확대 등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1조3천200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기능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신규 유력 투자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청년뉴딜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경기도종합취업지원센터 및 경기인재포털 등을 활성화 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수급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과 연계해 관광테마파크 및 개발사업 등 다변화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안성에 제4지방산업단지를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등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기 확충에도 주력한다.
▲ 합리적 공간구조 개편 및 교통망 확충= 도는 올해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고품격 명품 신도시 건설과 주민의 행복한 도시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내 공간을 합리적인 구조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나 대체입법 마련 등으로 수도권계획적관리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수정법이 개정되면 함께 도입될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구체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한강수계보호와 무관하게 설정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상대보전·정비지역 등 구역 세분화 관리와 ‘그린없는 그린벨트’ 녹지복원을 위한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 훼손부담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광교신도시’ 등 고품격 명품신도시를 지향해온 도는 오는 2월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보상 착수 등을 통해 신도시 개발붐의 명맥을 잇는다. 구도심 지역이 밀집된 8개시 11개 지구를 올해 뉴타운 촉진계획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기존의 뉴타운 지역과 더불어 도시재정비 사업에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50만 이상의 7개시를 대상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를 살기 좋은 도시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도는 합리적 공간 재편과 함께 도로와 철도망 건설 등을 통해 도민의 편의를 도모할 전망이다. 도는 올해 중앙선,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총 9개의 철도사업(253.7km) 추진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사업(구갈~전대간 용인 경전철 등 8개 노선), 지역 간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일반철도사업(금곡~원주간 중앙선 등 10개 노선) 을 각각 지원한다.
또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망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탄도~송산 등 48개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계수대로 등 10개 광역도로사업, 방산~하중 등 2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시화~매송간 고속화도로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이다.
한편 도는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좌석형(직행)버스까지 확대 추진하며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최적의 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내 혼잡률 완화를 위한 버스 운행 기준 설정, 출근 혼잡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지정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순환버스 운행 방안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
| ◇ 경기도청에서 어린이들이 인라인을 즐기고 있다. ⓒ 끼뉴스 | ▲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 구현= 도는 올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광역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한다. 또 공공보건기관 25개를 증축, 55곳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생활도우미, 문화활동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경기 I-plus 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불임부부나 산모를 돕는 도우미 1만4천명을 육성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발굴한다. 노인 요양시설 18개와 화장장,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을 확충한다.
도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도 추진한다. 여성일자리 창출, 아이돌보미,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인지력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화여대, 서강대 등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고 공공도서관 및 도서자료 지원 등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한편 초·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l 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연극제, 국제매너캠프 등을 운영하고 문화의 집, 수련시설, 유해환경 감시단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뮤지컬<화성에서 꿈꾸다>, 백남준 미술관 등 문화명품도 육성한다. 남한산성, 수원 화성 등 유형문화제 복원·발굴 뿐 아니라 무형문화제 전승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관광 역시 양평 소나기 마을, 안성 맞춤브랜드 등 지역 특화형 관광지나 테마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한류우드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인 문화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인프라를 마련한다.
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및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4개에서 9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아주대, 가톨릭대학교 등과 연계해 외국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 및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이 한국어와 생활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책자를 배부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다문화포럼도 실시한다.
▲ 도민중심의 현장행정으로 도정혁신 창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구현과 행정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청렴 CS(고객만족)제도 및 고충민원 3C(Celerity, Correct, Convenient) 운동 등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계획적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제정 기반을 구축하고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 및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과세 자주권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재해·재난예방 체계구축 및 119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및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사유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 이 기사는 끼뉴스(gginews.g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경기 우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