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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범 2년째인 ‘경기도 김문수호’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과 맞서 싸우며 안으로는 도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 실현에 주력했다. 2007년 한 해, 경기도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실현을 위해 뛰어온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를 점검해 본다.
1.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로 대중교통을 편하고 빠르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는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 받을 만큼 도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다. 통합환승할인제는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간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그동안 2중 3중으로 요금을 물던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경기도가 통합요금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 ‘대중교통 요금절감(40%)’과 ‘최단경로 선택 가능’(22%)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16%) 등을 꼽았다. 통합요금제 실시 효과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환승통행량은 시행전에 비해 108%증가했으며, 서울시계 유출·입 차량은 시행전에 비해 1일 평균 12,588통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42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 10개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1,138개소, 민간투자 도로 8개 사업 등이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경기도민 한마음으로 ‘2단계 국형정책 저지’ 릴레이 시위가 큰 힘
“경기도 여주가 서울 강남과 발전 정도가 같다고?, 이는 소도 웃을 소리다” 김문수 지사의 한 마디가 경기도민을 움직였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엉터리 지역분류제 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기업밀집지역·접경지·팔당 등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내년 2월은 정권이 교체되고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사실상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민의 저력을 보여준 2007년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 군사시설지역 규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민통선의 범위를 15km에서 10km로,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지자체 의견서 첨부, 군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상당수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기동북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3.뉴타운 사업과 광교신도시 착공 등 경기도 주거대책 활기
경기도가 100년 안목의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는 광교신도시가 지난 11월 5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오는 2011년 4월 입주가 시작돼 총 3만1,000가구 7만7,500명이 거주할 광교신도시는 교육,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주거환경과 지역여건에 맞는 글로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위락, 업무 등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역시 주거의 명품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는 부천시 소사·원미·고강지구와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고양 원당지구, 군포 금정지구 등 6개시 10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 시키며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의욕에 차있다. 도는 뉴타운 지역에 하나 이상의 주민 문화·복지복합센터를 건설해 구시가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4.2007년 투자유치만 85억6백만 달러.
경기도는 올해에만 모두 24건에 걸쳐 85억 6백만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중 외자는 45억 1천 4백만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012년 화성에 들어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만도 2조9,000억원이 투자되며 포천 에코디자인시티는 이보다 많은 3조 4,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수조원대 굵직한 프로젝트가 올해 성사됐다.
이같은 성과는 김 지사가 주장해 온 투자유치 다변화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 유통, 문화콘텐츠 등 투자유치 종목을 다양화 시킨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물류, 관광, 문화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다보니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늘었고, 일선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사를 보였다는 것이다.
5.경기도 서해안, 대한민국 신성장 지역으로 부상
지난 12월 21일 경기도는 평택시와 화성시가 충남 아산·서산시·당진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경기도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며 서해안 개발에 힘써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서해안을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환영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평택시(포승지구)·화성시(향남지구), 충청남도 아산시(인주지구)·서산시(지곡지구)·당진군(송악·석문지구) 등 모두 63.136㎢다. 평택·당진항을 끼고 있어 대(對)중국 교역 중심지이며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것이 강점이다.
2008~2013년까지 1단계로 자동차 부품단지와 IT부품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되며 2014~2019년까지는 택지개발과 상업·업무지구 조성, 바이오 및 연구개발단지 건설이 이뤄진다.
오는 2010년까지 ▲요트와 보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이 들어서는 해양레저지구 ▲선감오션랜드, 제2도립수목원, 갯벌생태원,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지구 ▲대부도 승마장, 제부 피싱피어(바다낚시터), 탄도 해상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테마관광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한다고 밝혀 서해안 관광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6. 스타벅스에 경기미 떡 판매, 사상 첫 경기미 해외 수출 기록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내 농가가 위협받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도가 농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로를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와의 협약 등을 통한 떡산업 육성이다.
도는 지난 4월 10일 스타벅스와 제휴, 경기미로 만든 떡을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찹쌀떡 14톤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국내 쌀소비 촉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의 첫 해외 수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지난 6월 14일 부산항을 통해 해방 후 처음으로 농업강국인 미국에 경기미 11톤을 수출하는 등 포도와 배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 농산물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경기도는 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도가 직접 관리하는 ‘G마크’를 도입, 지난 10월 명품 경기축산물 ‘G+ Meat’와 11월 농약 등 유해성분이 없고 안정성이 보장된 명품 경기미 ‘G+Rice’를 출시하기도 했다.
7.스피드 행정,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스피드 행정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속도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민선 4기 들어 경기도의 스피드 행정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해 온 스피드 민원처리제의 정착이다. 경기도가 자체 분석한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 266종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48.3% 단축됐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의 민원 관련 각종위원회의 심의기간도 49.3% 이상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도민들의 사업추진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콜센터 역시 기다리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된 스피드행정사례다. 콜센터는 문의, 상담 채널을 일원화시킨 전문 상담원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개설된 콜센터는 개설이후 2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민원인들의 전화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8.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공약이행 평가 1위
민선 4기 2년차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도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6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4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장 중 최고점인 98.7점을 받아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의 명성을 이어 갔다.
공약이행 평가는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를 선언하고 공약 대결을 벌였던 시장과 지사들에게서 공약 이행 계획서와 실적을 받은 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시민단체 인사들로 5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점수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6개 시·도 단체장들의 취임 1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 김 지사는 ‘임기 내 가능’ 부문의 2위를 차지, 공약의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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