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포럼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방안 논의

뉴타운 포럼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방안 논의

[뉴시스   2007-12-14 10:35:53]

【수원=뉴시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14일 '사업성이 취약한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제3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을 열었다.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공사, 관련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도제한지구나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업시행자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지방 양여금 보조, 조세담보금융 등 기반시설 설치비 재원 조달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제도 개선 사례로 도시 경관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과 역세권 등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지정, 수익 배분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합개발방식의 도입도 제기됐다. 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 사업성이 취약한 일부 지구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등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