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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용객 혜택 더 크다” 예산과다 언론보도 해명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인한 예산부담 과다 문제와 관련,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2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과 관련, 예산부담이 과다하다는 보도에 대해 제도시행으로 인한 요금경감 효과는 연간 약 1천800억원 이상 발생하는데 반해 도의 환승손실금 부담액은 연간 1천200억원 정도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욱 많다고 해명했다.
도는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1천800억원+α에 해당하는 환승손실금이 발생하지만 도는 이중 1천200억원만 부담하는 구조로 도와 전철운영기관, 버스회사 등이 각각 투입한 손실금(1천800억원+α)이 환승버스 이용객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6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진(한나라·고양7) 의원이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보전금이 커져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민선4기 동안 1조원 육박 가능성에 대해서 도는 환승통행량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약 6개월 정도부터는 안정화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분담 구조는 1천800억원 중 전철운영기hks이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가 경기버스의 승객증가 수입증가분 외 손실보전 등 60%를 충당하고 있다. 전체 액수 중 +α 부분은 서울시의 분담부분이다.
도는 경기버스의 경우 승객증가분을 제외하고 보전하는 등 손실보전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증가액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좌석버스에 적용되는 손실금이라는 점을 감안, 운행대수를 고려하면 과도한 손실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또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경기-서울간 유출입 차량 통행이 1일 평균 1만2천588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승용차 이용 수요 감소로 인한 연간 800만리터의 유류절감과 22만9천여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 5개월째를 맞이한 현재 환승손실부담금은 당초 예상한 수준”이라며 “서울시, 버스운송업체, 전철운영기관들은 통합요금제가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증가를 가져와 운송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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