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내 시장.군수 등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신에 맞춰 경기도 규모에 걸맞는 로스쿨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승남기자/hsnam@joongboo.com
경기도 현안 사항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와 관련, 경기도와 도의회가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도는 23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도내 3개 대학 총장를 비롯한 도내 정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상공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로스쿨 경기도 배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 2천명을 주는데 인구 100만도 안되는 제주도까지 다 주고 경기도는 없다고 한다"며 "도지사를 안하면 안했지 경기도에 로스쿨을 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유독 경기도민에게만 법률서비스를 안해주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최소한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신에 맞춰 경기도 규모에 걸맞는 로스쿨 정원이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로스쿨을 경기도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 228회 제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로스쿨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