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비 부풀리기 그만!

발코니 확장공사비 부풀리기 그만!

[경기일보 2007-11-17]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실질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은 전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이들 주택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의위원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유도,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