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긴급정책협의"

김문수지사,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긴급정책협의"
2008년 국고보조금 확보 및 도정주요현안 국가균형발전 관련 8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서 한나라·신당 의원 등 21명 참여
2007-10-08 18:20:36
김문수 경기지사는 2008년 국고보조금확보 및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해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긴급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참석한 국회의원은 고희선, 박기춘, 정병국, 정진섭, 문희상, 남경필, 원혜영, 정장선, 박찬숙, 고흥길, 유정복, 배종길, 박순자, 고조흥, 우재창, 최성, 제종길, 신상진, 안민석, 차명진, 임해규 의원 등이다 김문수 도지사 인사말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에서 시위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지만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의원님들만 가지고 계시다. 사실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원님들이 잘 해결해 달라. 오늘 특별히 문희상 선배님도 참석하셨고,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신 원혜영 위원장님이 오셨다. 남경필 경기도당위원장님도 오셨고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장선 의원님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을 주신다. 박기춘 의원님도 오셨다. 핵심적으로 오늘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서 경기도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4개로 분류하는 것이나,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안에서도 가장 낙후된 최전방 접경지역, 연천, 포천 등 최전방지역, 파주, 김포 등은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 안에서 군비행장만 33개가 있다. 오늘 자료를 드렸다. 군 비행장이 33개지만, 부대, 기지, 주변지역이 다 경기도에 있다. 국가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 둘째가 물 문제다. 동아일보에 상수원을 팔당댐에서부터 가평 청평댐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다. 정병국 의원님을 시작으로 가평에서 난리가 났다. 사실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청평댐이 경기도 댐 중 수량이 가장 많고 수질이 좋아서 검토를 한 경우다. 검토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지역의 물값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팔당댐 물값을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물값은 해당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지방은 피해만 받으면 안 된다. 물값은 중앙에서 다 쓰고 피해만 보는 곳이 양평, 가평, 여주, 광주, 용인, 남양주 등 지역이다. 우리가 상수원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이 하남시, 구리시도 서울시 상수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9개 시군은 물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최전방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아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 미군기지, 물문제 두 가지문제는 사실 국가를 위한 그 지역의 희생, 봉사를 하는 지역이다. 이 점을 살펴 달라. 서울같은 경우에는 올려도 그대로 발전지역, 4단계다. 더 올릴 곳이 없다. 인천은 나름대로 자유구역이 있어서 괜찮다. 우리 경기도는 아무 것도 없다. 가장 억울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과 같이 하라는 것은 과하다는 말이다.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경기도에 국립종합대학, 박물관, 노동부 청사, 조달청이 없고 방송국도 하나다. 경기도는 13개다. KBS지국도 없는데 시청료는 제일 많이 받아간다. 이런 것들은 심하다. 우리도 균형발전 좀 시켜달라는 취지까지 있다. 이점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이 산자위원회에 벌써 나와 있고, 재경위에 조세감면이 나와 있다. 의원님들이 잘 해 달라. 국고는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다. 원혜영 위원장님께서 큰 힘을 써달라는 의미로 박수 한 번 달라. 문희상 의원 국회의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아침까지 주시고, 우리가 할 일도 가르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인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정치인에겐 국경이 없다. 그러나 고향은 있다. 누가 뭐래도 정치인이전에 애향심이 없는 사람은 애국심도 없다. 경기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애국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논리를 했을 때 경기도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100프로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의미깊은 자리다. 심재덕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통합신당에서 안 오셔서, 제가 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의 문제는 규제와 제한이다. 그것만 풀리면 발전한다.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인데, 결국 서울시 뒷바라지를 하는 이를 테면 상수원 등 서울시민 뒷바라지, 쓰레받이 일을 하면서 수익은 없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나. 또 하나는 경기북부인데 안보논리다. 수도 없이 많다.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시작된다. 많이 세상이 바뀌었고 경기도가 발전해야할 일만 남았다. 경기북부지역이 뒤로 돌아 앞으로 가는 북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 남북이 발전할수록 더욱 경기도도 발전한다. 여러 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풀려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 특히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깨야 한다. 정치의 이상이다. 국토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국가경쟁력강화다. 국가의 필수과제다. 중요한 나라의 수도는 집중현상을 걱정하지 않고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북경, 워싱턴도 그렇다. 워싱턴 바로 옆에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이 마련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전략을 써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시대는 더 그렇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는 일에 전폭적 지지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데 여야 없이 관철시켜야 한다. 아마 그 일에 관한한 지사께서 하시는 모임이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그래도 경기도가 전체의 국정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관한 측면에서 우리만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남경필 의원 연일 제2단계 국토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지사님과 도청의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사님과 몇 차례 뵙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이 어제 오늘은 아니다. 점입가경이라고 점점 더 규제의 방향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제2단계 국토균형발전은 크게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향과 내용에 있고, 하나는 속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만든 한 장짜리 자료에 잘 나와 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여주군이 같은 지역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속도의 문제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일은 1단계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의 평가를 장기간,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2단계 전략이 나와야 할 텐데, 시행한 지 3년 밖에 안 된 정책에 대한 2단계가 나오고 실행을 하는 것은 과속, 난폭 운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임기말이다. 임기말에 새로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영향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문제제기와 함께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일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문수 지사님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야가 없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와 비경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칫 국가의 하향평준화를 나올 수 있다. 여야 없이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 국가 산자위에 박순자 의원님이 오셨다. 여야의 산자위, 재경위 의원님들이 해주실 일이 많다. 여야를 떠나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16일날 문제점을 인식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연기를 요구하는 당원대회를 갖는다. 공부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는 일을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희도 경선을 치루고 당내갈등도 많았지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도 경선이 잘 끝나고 나시면 이러한 목소리를 여야가 함께 냈으면 한다. 지사님과 도청의 많은 공직자들께서 정말 한 몸이 돼서, 지역의 경기도 상공인 등 경기도의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야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정병국 의원 연일 경기도가 도현안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고생을 많이 한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은 지역분류의 기준도 없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저희 지역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체중 5인이상의 인력을 고용한 업체수를 따져보니 가평군은 58군데, 양평군은 62군데다. 전국 평균은 4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 지역을 울산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은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말이 안 된다.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지 국가균형발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군민들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하는 과정에, 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팔당 상수원과 관련된 잘못된 보도에 대해 2단계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서명이 취수장 반대 서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확정돼지도 않았고 이치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용역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해서 힘을 하나로 합쳐도 모자란데 갈등구조를 만들었는지 엄히 책임을 물어 달라. 지사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보도측면을 보면 곡해의 소지가 있다. 지사님 말씀대로 팔당상수원의 물을 관리하고 하는 생산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물값을 수자원 공사에서 받는 것은 안 맞는다. 규제를 받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일급수를 왜 만드느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허드렛 물로 쓰여질 것이라면 노량진, 뚝섬 취수장에서 해도 된다. 지사님의 취지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일급수로 해서 물장사를 하자는 취진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김문수 지사 가평군, 양평군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 말씀을 주신데 송구스럽고 감사드린다. 이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기 보단, 현 수량, 물공급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어려운 문제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원님이 지역에서 불편한 위치가 되신 것 같은데 해명도 하고 의원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첫째가 규제고 둘째가 SOC부분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올 수가 없다. 경기도는 너무 막힌다. 예를 들면 제약업체가 70%가 경기도에 있다. 제약은 전부 지방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고 있다.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것만 해도 숨을 못 쉴 지경인데 예산을 안 준다. 너무 고통스럽다. 원혜영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달라는 뜻에서 박수 한 번 보내드리자. 원혜영 의원 균형발전문제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다. 균형발전은 유지가 돼야 한다. 가평, 양평문제나 접경지역이 획일적 기준으로 성장지역으로 묶이는 문제가 부분적인 것이 돼야 할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경기도가 되는 측면이 돼서 경기도가 발전을 하고 국가발전에서 경기도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다른 지방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국민적 동의도 못 얻을 수 있다. 예산문제로 경기도도 그렇고 타 지방도 그렇고 복지비용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큰 고민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수도권의 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팽창의 결과로 나타나는 교통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시적 시점에서 봐야 한다. 예산은 적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많아서 예결위 소속 여야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일이 해결되게 하겠다. 좋은 자리 만들어서 감사드린다. 김문수 지사 예산 부분은 애를 써주신 의원님들에게는 응분의 보답을 해드리겠다.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니 중앙정부의 예산을 단 10억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적은 액수라고 해도 경기도에 미치는 사기측면과 국가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해당지역이 느끼는 고마움은 말 할 수 없다. 특히 문화부분은 거의 제로다. 원혜영 위원장님이 사정을 아시니 잘 부탁드린다. 정장선 의원 원혜영 의워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천, 포천, 양, 가평이 성장지역에 들어간 것은 저희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처와 회의를 열어 그 배경을 확인하겠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 수정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본 것처럼 자칫 대립으로 나뉠 수 있다. 수도권 이야기만 하면 기를 쓰고 반대를 해서 정부의 입장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 변화가 와도 국회에서 논의가 생각보다 힘들다. 지난번에 처절하게 느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소위를 통과시켰는데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 최선의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다.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 악화가 예상돼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많은 의견을 달라. 예산부분에 있어서 워낙 많이 올라와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요점은 수정법같은, 국가균형발전같은 것은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 정장선 의원님이 건교위에 계시면서 경기도 모든 현안을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순위구분은 저희가 해서, 각 상임위별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다. 정진섭 의원 어렵게 봐주셔서 고맙다.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 박순자 의원 늘 경기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수도권이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기도민이 경험한다. 산자위에서는 여러 균형발전을 두고 규제 철폐에 대해 논의를 할 때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죄인인양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서 역차별을 당한다. 그런 것을 볼 때 현재의 여러 가지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항상 중앙매채, 방송을 보면 뉴스시간이 50분을 차지하는데 수도권, 경기도가 전국 인구비율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규모가 큼에도 단 5분도 경기도의 소식, 상황이 안 나온다. 참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모두 시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인식, 마인드 변화가 있지 않고선 수도권의 역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순서별로 중요부위를 주시면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겠다. 유정복 의원 정부에서 발표된 지역분류, 균형발전정책을 보면 경기도는 지상낙원 급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나온 많은 이야기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 김포도 발전지역으로 돼서 모든 수준이 좋은 곳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김포는 신도시가 추진되고 검단신도시가 연계가 되고 있다.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지방의 웬만한 도로망을 보면 굉장히 잘돼있다.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려한다. 국민전체의 삶의균형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차별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운영상태가 들어날 것이라고 본다.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사님께서 도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 수도권의 특성이 문제는 많고 어려움은 크지만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제공과 공동노력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노력하겠다. 김문수 지사 방안만 주시면 자료를 뒷받침해서 올리겠다. 지방하고 도로관계 등 구체적 데이터는 조사를 해서 드리겠다. 꼭지와 방해만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다. 제종길 의원 지난 번 도지사님께서 주재한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지역의 부당함에 대해 당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을 보면 실제로 서울시의 울타리다. 서울에서 할 수 없는, 서울의 오염유발업체, 서울에 안 어울리는 업체를 경기도로 내보낸다. 서울에게도 도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 부지가 넓고 밀도가 낮아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오염문제, 도시문제가 서울에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오염유발업체, 불편업체가 온 것이다. 팔당상수도문제도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서울이다. 전체적 문제는 정부에 항의하고, 협력해서 고쳐야 한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계도 경기도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세수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김문수 지사 택지개발 등은 지방에 넘겨져도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해준다. 택지는 중앙에서 하고 교통은 지방에서 한다. 의원님들이 법을 고쳐주셔야 한다. 건의를 해도 지방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의원님들이 중요하다. 최성 의원 대체로 오늘 회의분위기는 지사님에 대한 덕담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얻는 분위기인 것 같다. 김문수 지사님 의원시절에 저하고 맞짱토론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이라 지역 현안시 SOS를 요청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전화를 드렸는데 지역까지 직접 오셔서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지난 번 여야모임 때도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 국회를 중요시하고 여야를 떠난 협력을 요청을 해도 실무적으로 한나라당 일색인 상황이라서 때만 되면 국회에 와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 지역의 현안에 수시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쟁점이 있을 때는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제도화 됐으면 한다. 도정 주요현안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 관심사가 군사규제의 해제인 것 같다. 경기도가 이후 예산확보, 발전전략을 짜는데 있어 오늘의 시점은 과거와 다르다. 정상회담 이후 실제 4개국 정상회담까지 논의가 된다면, 군사규제에 관한 법, 특별법 등 남북 화해협력시절에 대비하는 획기적 법을 추진하고 그것을 넘어선 예산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전략을 짤 때 경기도 난개발의 우려도 있다.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즈음한 경기도의 발전전략과 기타 SOC부분에 대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세수마련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계속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 지사님 노력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김문수 지사 최 의원님은 남북관계 전문가시다. 지난 번 대통령님께서 선언문을 내시고 논평을 내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북부지역은 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천지개벽할 내용이 많았다. 선언자체로 의기가 크다. 인터뷰할 때도 도지사나 지방에선 생각 할 수 없는 것을 정상들이 해주셨다고 했다. 경기도의 입장에선 정상회담 선언이 경기북부지역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보고 있다. 최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SOC등 내용은 할 일이 너무 많다. 책임지고 해 달라.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선 이재창 의원님 중심으로 법을 많이 내셨는데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이고 획기적 입법, SOC부분을 제안해 달라. 도에서는 실무적인 것을 하는데 멀리 보고 하는 것은 힘들다. 제안을 주시면 실무적인 것은 뒷받침을 해드리겠다. 고흥길 의원 성남시민의 날인데 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어서 포기를 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부분에 누구보다 숙지를 하고 있다. 지사님이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말씀을 안 하셔도 관철되도록 하겠다. 이재창 의원 어떻게 하면 현안 예산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문제를 국회에 있으면서 다루어 보면 여러 단계가 있다. 우선 상임위에서 주장이 돼야 한다. 증액이 되든 감액을 방지하든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각 상임위 별로 경기도 현안에 대한 것을 정부와 논의과정이 어땠는데 세부적 자료를 상임위 의원님들께 드리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시기가 됐다. 지사님도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경기도내에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달라. 경기도 내에서도 한수이남, 이북, 동부 등 여러 차이가 있다. 지사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는 한 실무자가 다루기는 힘들다. 이번 예산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각 지역에 정말 필요한 데로 그 부분이 투입되도록 해 달라. 좋은 모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김문수 지사 저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중시한다. 저희가 마련한 것은 경기도 내에 4개 군이 있다. 4개군과 동두천 시가 가장 어렵다. 동두천 시는 군보다 어렵다. 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데 남아있는 미군이 4,000명도 안 된다. 도시가 붕괴상태다. 동두천 시는 특별히 도와줘야 한다. 5개 시군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객관적인 발전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등지원을 해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다. 가슴에 맺히는 것은 동두천 시는 너무 버려진 도시로 만들어서 애국심도 안 생길 것 같다. 차등지원을 하겠다. 북부지역에 고속도로가 아직 하나도 없다. 북부지역은 실제로 보면 정말 힘들다. 대학도 없다. 갖추어진 것이 없다. 가죽, 염색, 가구 공장, 축산, 군부대 밖에 없다. 너무 힘든 현실에 있어서 저희가 균형발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희선 의원 2단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문희상 선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도에 규제를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 어느 나라든 수도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있다. 국가성장동력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 둘째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드리겠다. 화성에 중소공장이 많은데 출퇴근이 힘들다. 2,3년 전만해도 출퇴근이 30분이었는데 요새는 4시간이라 한다.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지난 9년 동안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31개 시군을 다 가봤다. 화성시는 과거 오산과 분리되면서 체육관 하나 없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31개 시군중에서 화성이 제일 낙후된 것 같다.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현대, 기아는 들어가질 못 한다. 도 예산 하실 적에 화성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니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에 3배를 달라. 김문수 지사 화성은 경찰서, 소방서도 없다. 경기남부에서 땅이 제일 넓다.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소방서는 내년 초에 개청이 되고, 경찰서는 내년 초에 임시개청을 한다.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고희선 의원 도로 좀 만들어 달라. 김문수 지사 도로부분은 중앙에서 안 하면 여려움이 있다. 고조흥 의원 화성이 경기북부보다 어렵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웃음) 연천, 울산보다 더 한 것 같다.(웃음) 건의사항은 의정부하고 동두천, 포천, 연천에서 전철 연장을 추진했다. 국회의원 4명과 시장 4명이 해서 추진을 했다. 건교부에 20년 즈음 철도계획이 들어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계획을 짜서 건교부에 줘야 계획을 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못 한다고 한다. 경기도에 법사위원회 소속이 한 분도 안 계신다. 토의 때마다 이재창 의원님과 관련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 이번 국회 때는 통과되도록 하겠다. 김문수 지사 연천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고조흥 의원 경기도 의원님들이 다 모이셨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법안을 내다보면 같은 당 의원끼리 발의한 것으로 해서 낸다. 여당의원님들과는 못 하고 하는데 하다보면 공격을 어떻게 받냐면 대선 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다보니 한나라당 의원님들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기왕이면 경기도 관련이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기 위해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한다. 박찬숙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는 아닌데 이 자리에 왔다. 경기도 현안 중에 화성문제가 늘 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화성을 계속 봐왔다. 화성은 세계문화로 지정됐는데 예산지원이 너무 안 된다. 특히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로 떨어지는 관광객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사가 지원을 해 달라. TV드라마에 정조대왕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조임금이 만든 수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KBS도 시청료를 이렇게 내면서 경기도에 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9시 TV의 종합뉴스 등에선 지역에선 로컬로 끊어서 쓴다. 경기도에 공용방송이 없다는 것은 경기도의 어려움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문광위에서 문화재, 방송국 관련된 것에 대해 열심히 하겠다. 김문수 지사 도정 주요현안 9p를 보시면 전국 방송국 현황이 있다. 다른 곳은 10개 넘는 지역도 많고 한데 경기도는 라디오방송 하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영화관이 없는 곳이 8개다. 31개중에 8개 시군은 영화를 못 본다. 이렇게 낙후된 곳이 경기도다. 문화관광은 경기도는 있는 것이 없다.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영화관이 실제로 없다. 박찬숙 의원 한명숙 총리시절에 본회의장에서 수원의 궁을 복원하는데 국가예산의 투입성에 대해 신랄하게 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지원이 될 것이고 더 노력하겠다. 안민석 의원 환경지사님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 지난번에 오산천에 오셔서 시찰을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수원, 용인, 오산, 평택, 화성 300만 경기도민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오산천의 수질이 우려된다. 신도시가 개발되는 4,5년간은 오산천은 토사도 흘러내리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비환경 요인들이 오산천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개발이 오산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동탄 신도시 개발이 오산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달라. 9월달에 지사님이 경기도중학교축구대회를 개최하셨다. 개최시기가 월~금이었다. 교육부에서 평일 날 학생들 경기를 개최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전국 시도지사배는 거의 평일에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시정해주시고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개선해 달라. 김문수 지사 오산천에 미치는 동탄 신도시의 개발은 알아봐서 조치를 바로 하겠다. 축구대회 이것은 금시초문인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 도지사배는 경기도는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고 없애려고 한다. 신상진 의원 작년 환노위에 있으면서 가평, 양평, 남양주 등에 오수처리 시설을 가보고 했다. 경기도 의원들은 다 같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안에서 북부지역과 다른 지역이 차별이 있고 하다. 성남시에는 분당이 있고 구시가지가 있다.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겉도로는 멀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심각하다. 도에서도 중원구, 수정구에 대한 주거환경에 신경을 써 달라. 같은 당이지만 지사님을 잘 못 뵌다. 이런 기회를 빌어 힘들게 말씀을 드린다. 경기방송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말을 했다. 잘 될 것이다. 김문수 지사 성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1위다. 예산 규모가 2조다. 성남이 단연 선두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임해규 의원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선 부천시에선 국비가 60%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을 높이는 방향을 건의하고 있다. 부천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은 3개 광역시가 걸쳐있다. 광역철도로 공사가 20%진행됐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건교부에서 하는 용역이 국비부담을 낮추고 도와 분담해서 하는 취지가 강하다. 자치단체에서는 차제에 국비도비 기초단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갈등이 좀 있다. 국가예산 차원, 도차원, 지역구, 시의 입장이 다 다르다. 특별히 부천시가 지하철에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담을 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를 해주시고 의견을 내셔서 경기도 지자체가 큰 부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광역철도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한다. 부천 지하철7호선이 광역철도로 되는데 경기도가 적극 지원을 해 달라. 또 하나는 안산에서 소사역까지 오는 것은 일반철도인데 소사에서 고양으로 까지 가는 것은 광역철도다. 같은 선로가 차이가 없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한 타협의 결과라고 보는데 누가봐도 부당하다. 일반철도로 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이 밀려있고 하셔서 골치가 아프신 것 같다. 경기도에 학교가 신설되고 향후 교육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학교리모델링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부담될 것이다. 대책, 대처 방안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을 고려할 때 국세를 인상하고 해야 한다. 고흥길 의원 경기도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통과가 힘드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결위, 상임위에 배정을 해 달라.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31개 시군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하지 말고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보고 해서 취합을 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 동탄신도시에 공장이 650개 정도가 있다. 지사님의 복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왕이면 동탄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인근의 오산 등으로 이전을 하게된다면 형평성도 있다고 본다. 김문수 지사 정창섭 부지사가 답변드리겠다. 정창섭 행정부지사 기업의 민원이 있다. 토공과 경기도, 화성, 오산과 기업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30%는 현 위치를 고수하고 싶어 한다. 일단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기업이전정책을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다. 산자부,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현지의 기업에 대한 민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앞으로 밀도있게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정주요현안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리겠다. 이재창 의원 정장선 의원께서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전체회의가 이상한 분위기로 시도지사들이 천만명 서명을 올리다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에 안 되면 폐지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낙후지역만은 일관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안 되면 법안이 폐지가 될 것이다. 수도권 정비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우선 지사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이 김문수 지사의 브랜드로 돼있는데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의지를 분명히 해서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곳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혁신도시법도 이것이 통과안 되면 불가능하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해를 시켜서 정기국회에 전체회의에서라도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상임위차원에서 하기에는 큰 벽에 부딪혀있다. 가까운 10월안에 시도지사 협의회 소집을 요청해서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정부가 공감을 하는 가운데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한다. 김문수 지사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다. 차명진 의원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제창 의원님의 경우에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해서 물환경 관련 법을 제청할 때 여당 의원으로 혼자서 서명을 했다. 도차원에서 확실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경기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역간 대립문제로 이슈를 삼지 말고 범국가적 이슈로 삼아야 한다. 물, 접경지역 문제를 말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런 시야가 부족하다. 도로는 출퇴근, 명절 대란, 수도권 도로 정체를 파악을 해서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상시 지적한 것보다 추석 며칠 전 몇몇 언론이 보도한 것이 효과가 더 컸다. 또, 의원님들이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돼 말씀을 드리면 자기 해당지역 문제가 아님에도 공동대응한 분은 확실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저도 의지는 있지만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기획관리실장님 경기도 예산위원이 몇 몇인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묶어서 따로 체크를 했어야 한다. 11명이면 적지 않다. 상임위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 예결위, 대정부 질문까지 �아가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반대로 돼있다. 수시로 현안을 보고 해달라. 경기도 소식지를 의원들에게 돌리든지 해야 한다. 전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자리다. 와서 가져가라하고 하면 안 된다. 이재창 선배님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저도 모른다. 그렇게 서비스를 해도 정부가 안 하면 다른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임해규 의원이 말한 사항도 안 나와 있다. 부천시 7호선예산에 대해 경기도가 씁쓰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김문수 지사 경기도가 넓고 다양하다.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한다. 부족한 것이 많다. 김진표 의원님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전화를 어제 드렸다. 정책의장으로 잘해주시면 한결 부드럽다. 원혜영 예결위원장님, 정장신 의원님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도와주셨다. 각 당이 경기도당이란 측면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의원님들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어제도 여러 군데 다녔다. 덴마크의 마가레테 2세 여왕도 이천 도자기 엑스포에 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느꼈다. 도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최성의원님 말씀처럼 남북관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시야는 국회의원쯤 돼야 생긴다. 언제든지 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주시면 바로바로 해서 올리겠다. 앞으로는 보다 더 주기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가도 만나 뵐 수가 없다. 의원님들 만나기가 공무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별도로 원혜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11분이신데 대통합민주신당이 8분, 한나라당이 3분이다. 별도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겠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자료 등은 필요하실 때 사진, 영상, 지도 등은 말씀을 달라. 바로 드리겠다. 꼭지만 하나 해주시면 실무적인 것은 바로 해드리겠다. 도를 보좌관처럼 써달라. 말씀만 주시면 된다.
[박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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