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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가 노인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이나 64만원 이하의 노인부부에게 내년부터 매월 2만~8만4천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월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38만~40만원이면 월 2만원의 연금을 ▲36만~38만원이면 4만원 ▲34만~36만원이면 6만원 ▲32만~34만원이면 8만원 ▲32만원 미만이면 8만4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월 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및 소유한 동산·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산정해 계산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 사적 수입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직접 일을 해 번 돈만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는 전체 노령인구(89만1천여명)의 54%인 47만2천여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6% 정도가 직접 일을 해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돈 등을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역효과로 자녀들이 용돈을 안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녀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일을 해가며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적게 받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측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우선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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