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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성 봉담 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한 대한주택공사측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4일 화성 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는 지난 1월 화성 봉담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이 주공측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주공측은 이에 불복, 지난 3월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공이 영업기밀 및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지난 1일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주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나 주공측은 봉담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봉담 휴먼시아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화성 봉담 5블럭 입주자 협의회 설민수 운영위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주공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양 주공아파트 관련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봉담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항소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화성 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주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