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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금으로 해외여행… 부천 공무원·시의원 등 24명 적발
[쿠키뉴스 2007-02-17 0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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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부천시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 2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5일 주민지원기금 4억2천여만원을 빼내 해외여행비로 불법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천시청 문모과장(49) 등 공무원 3명과 삼정동 주민협의회 이모 위원장(52), 이모 전 시의원(46) 등 5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부천시청 김모과장(51) 등 공무원 6명과 박모씨(63) 등 삼정동 주민협의체 위원 7명, 박모시의원(57) 등 전·현직 시의원 4명, 대장동 주민협의체 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 모두 19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거나 심의의결하는 주민협의체위원, 관련 공무원, 시의원들로서 지난 2002년 3월 8박9일간 일정으로 독일 등 유럽 3개국 해외여행경비로 2천900여만원의 기금을 지출해 횡령하는 등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128명의 해외여행 경비로 4억2천300여만원을 불법 사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부천시는 중동소각장 지원가구 1천44가구와 대장동 소각장 지원가구 2세대의 지원을 위해 매년 3억6천여만원에서 8억8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 난방비와 학자금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누적된 기금이 29억여원에 달해 관련 공무원 등이 이를 일부 해외여행비로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이 기금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주민들까지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집중 추궁하기도 했으나 해당 시의원들이 이를 묵살하고 해외여행을 매년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oh@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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