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하수도복구' 부천시 - 주공·토공 법정싸움 6년째 '줄줄' 하수대란 우려

'중동 하수도복구' 부천시 - 주공·토공 법정싸움 6년째 '줄줄' 하수대란 우려

보수비 63억→143억 부풀어

2007년 01월 30일 (화) 정찬성·김학석 marskim@kyeongin.com

만신창이가 된 부천 중동신도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놓고 부천시와 주택공사·토지공사간 지루한 법정싸움이 6년째 지속되고 있어 집중호우시 하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988년부터 추진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의 신도시중 불량하수도 건설에 따른 복구비용을 놓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 법정다툼을 벌이기는 중동신도시가 처음이다. 29일 부천시와 주택공사·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동신도시의 하수도 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점검결과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시설물 복구비용 80억원(주택공사 61억원, 토지공사 19억원)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이 불응하자 시는 지난 2001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측은 시설물 하자보수 비용청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전체 5만2천㎞중 시범구간 1㎞를 선정해 정밀 감정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적지않은 곳에서 단층 단차 현상을 비롯, 접속부 불량, 파손, 크랙 등이 발생해 하자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초 청구액보다 63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주택공사 93억원, 토지공사 5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지난 6년간 10차례에 걸친 변론조정을 거쳤으나 결론도출을 하지 못한채 내달 5일께 11차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수대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하자보수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입장이어서 한푼도 깎아줄 수 없다며 감정평가대로 복구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측 소송 담당자들은 "준공 10년후 시범구간을 설정한 CCTV촬영에 따른 감정평가는 불합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감정가로 하자보수 금액이 결정되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인 부천지원 손주환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이 너무나 팽팽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보다는 조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