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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취ㆍ등록세 인하…이달초 이사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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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ㆍ등록세 인하…이달초 이사 몰린다

 

[매일경제   2006-08-31 16:49:02] 
 

주택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법 시행을 기다리며 입주를 미뤄왔던 사람들이 이사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도 팔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신규 분양시장은 아직 큰 영향이 없는 상태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입주 지정 시기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이었던 대전 노은지구 'e-그리운 아파트'는 총 613가구 중 55%가 잔금을 연체하고 입주를 미루고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법안 통과로 입주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공을 맡은 계룡건설측은 "연체료를 내더라도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노심초사 기다리던 입주민들이 이사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가 올라가니 9월 초에 잔금 납부가 몰릴 것 같다"고 밝혔다.

 

용인시 상현동 수치8차 아이파크 895가구는 지난 8월 19일 입주를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10% 미만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입주 예정자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9월 29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어서 많은 주민이 이사 시기를 뒤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사 날짜를 잡기 위해 언제 입주해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 입주가 시작된 부산 문현동 T아파트는 미분양 소진이 빨라지며 입주가 앞당겨지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미분양 소진을 위해 최근 분양가 중 50%를 2년 후에 받는 것으로 계약 조건을 연장해준 데다 7월 초 취득ㆍ등록세 인하 소식까지 들리면서 한 달에 1~2가구 팔리던 것이 이번달에는 15가구나 팔렸다"며 "당장 세금이 절반으로 줄다 보니 분양ㆍ입주율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규 분양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세금 인하가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 시점에 이뤄져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이천시 송정동 D아파트는 모델하우스 방문객 중 취득ㆍ등록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세 인하가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각 1%)로 0.5%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이다.

 

채희선 성동구 성수동 건영부동산 대표는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잔금을 늦춘 경우는 있지만 인하폭이 작다 보니 매매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매매도 거의 없고 있다 해도 거래세 인하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 S공인 관계자도 "거래세 0.5%포인트 인하가 3ㆍ30 대책 이후 80% 이상 줄어든 매매에 불을 댕기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 수익성이 매매의 가장 큰 변수가 될 뿐 거래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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