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더불어 제2의 중요한 생활공간이 됐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손쉽게 얻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등 인터넷은 시ㆍ공간을 초월해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줬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들의 유통도 용이하게 했으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폭력현상을 야기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한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을 숨긴 채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기도 하고, 게임이나 메신저, 게시판 등에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 변조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퍼나르기 하는 네티즌들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

더욱이 날마다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의해 법률로는 일일이 규제하기 힘든 새로운 사이버폭력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네티즌들에게 점차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력구제 능력을 배양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본다.

사이버폭력의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 내용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음란’의 일반적인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 현황 및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의 상담실적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통이나 모욕을 포함한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폭력이 인터넷 게시판과 미니홈피,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이버폭력이 현실공간의 폭력적인 범죄와 다른 특징들을 제시해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방법도 다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폭력적 범죄와 달리 그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며, 무수한 직ㆍ간접적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의 유통경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면에서 일반적 폭력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이밖에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고, 이를 일일이 규율ㆍ처벌하기도 쉽지 않으며, 오프라인까지 2차적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과 처벌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네티즌들이 어떠한 경우에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에 동참하고 사이버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및 심의결정 사례
제2장에서는 5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위원회 심의 결정례와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방 및 지도 자료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위원회에 신고ㆍ상담된 사례 중 심한 인신공격형 욕설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배제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레를 각색해 실었다. 또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사이버폭력이 성립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예시 사례와 관련한 사이버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도 ‘알아두기’를 통해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음란’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나 법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 유무를 쉽게 가릴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배제했는데 사이버 상에서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는 매너없는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무례한 언사나 행동이 특정인에게는 사이버폭력의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했다.

제 사진의 댓글에 모욕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A는 포털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리는 곳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댓글로 '쌍판때기 한번 토나오게 생겼다. 병신같애. 침이나 뱉어줄까? 뭐 걸레도 너보단 낫겠다 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다. A는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글을 보고 너무나 분했고, 당장 그 글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 사례에 대한 이해 사이버 상에서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해 무례한 언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채로 그 상태에 대한 심한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해 명예를 훼손할 위험에까지 있는 글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글 또한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B가 A의 이미지에 대해 쓴 댓글은 A의 외모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A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알아두기 - 간단한 댓글도 폭력이 될 수 있나요? ◆ 언어폭력은 사이버 공간의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이버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 행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만족시킨다면 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메신저의 대화명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Fig 1] 피해사례 내용 구성

사이버폭력의 대응 방법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각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및 예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적절히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대응책을 소개하고 있다.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발생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고, 시스템관리자, 경찰 등과 통신한 내용도 저장해 둡니다. ♣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대처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네티즌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을 문자정보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보다 주의를 덜 기울이고 매너없는 언사와 행동을 하기 쉽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 그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수록했다.

※사이버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해 대응해야 합니다. '정먹보'는 미식가 동호회의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음식점에 다녀온 뒤 음식평을 올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박미식'이란 다른 회원이 비판의 답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게 되었고, 끝내는 서로를 무시하고 욕설을 난무하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 사이버상 게시판에서 글에 대한 답글이나 댓글을 통해서나, 채팅상으로 논쟁이 일어날 경우, 평범한 대화가 감정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쌍방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별다른 의미없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논쟁에 응하다보면 이를 그치기가 쉽지 않고 점점 수위가 높은 폭력적인 언사를 행사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모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벌어질 경우 절제하여 대응하며 적절히 판단해 대회에 응하는 것이 더 큰 감정싸움을 막는 길입니다.

[Fig 2] '사이버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예시 내용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 방어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즉, 불법ㆍ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네티겟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이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되지 않기
≫중성 ID를 사용합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마시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합시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시다.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맙시다.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불법ㆍ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합시다.

이밖에도 마지막 제4장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교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칼럼을 통해 각 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부록에서 참고할 수 있다.

PDF 파일 및 e-book 서비스도 제공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는 전국 학교 도서관 및 청소년 상담소 등 70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발간된 책자는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www.kiscom.or.kr)에서 e-book 형태로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book은 목차나 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실제 책자와 동일하게 제작되어서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이 친숙한 네티즌들이 보다 편리하게 책자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각종 단체 등은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위원회에서는 피해구제팀 및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상담뿐만 아니라 언론ㆍ법률ㆍ재활치료 등 다양한 구제를 지원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더욱 더 넓어질 것이다. 인터넷 세상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진다면 깨끗한 사이버 세상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사이버 세상은 사이버 공간의 주인인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폭력을 바로 알고 근절 운동에 함께 참여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몸소 실천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서」가 네티즌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자각심을 심어주고, 사이버폭력에 올바로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네티즌들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는 사이버 공간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피해구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