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기요금 누진제 단계적 축소 검토

한전，전기요금 누진제 단계적 축소 검토

 

 

국민일보 | 2006.08.22 18:52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요금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현재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고 산업자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h 이상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단계별로 누진율이 너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h까지의 최저 단계요금에 대해서도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다만 최저 단계 요금 이용자들 중 극빈층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요금체계도 산업·일반·주택 등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바꿀 계획”이라며 “주택용 요금은 너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발전노조가 파업해도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원칙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부·중부·동서·남동·남부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로 구성된 발전노조는 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철폐 등을 내걸고 이날과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해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