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로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정보격차 해소도 주력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정보격차 해소도 주력

[국정브리핑 2006-02-08 15:46]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 온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로 다져진 IT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올해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이나믹 u-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올해부터 지방에서도 서비스하고, 차세대 무선서비스로 손꼽히는 와이브로와 3.5세대 이동전화서비스인 'HSDPA'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30가구 이상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소외계층 89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도 주력하기로 했으며, 집안일을 돕는 100만 원대 가사 도우미 로봇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 다음은 u-IT839 전략 외에 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 ◇u-코리아 선도 정통부는 올해 IT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 지능기반사회(u-코리아)를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우선 u-시티 구축 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함께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를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IT를 활용한 군 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로봇 개발 및 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금융계좌, 전자화폐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페이먼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치매·독거노인 응급치료서비스와 가정의 도난·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100Mbps급 BcN 가입자망을 확대 공급하고, 78억 원을 투입해 u-워크, u-러닝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USN, IPv6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도 진행한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 침해,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산 △생체정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 △국내 주요사이트에 대한 해킹 자동탐지 시스템 가동 등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한다. IT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이버 폭력을 막기위해 사이버폭력 분쟁조정제도 등을 마련한다.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노인·장애인·외국인노동자·탈북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89만 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기기 2만50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재 개발·보급, 정보윤리 EXPO 등을 통해 건전한 네티켓 형성 지원,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 강화,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지정, 휴대전화 중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IT시장 선점을 위해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촉진과 해외시장 선점에 본격 나선다. 올해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 지상파 DMB 본격화 등에 발맞춰 50M급 와이브로 시스템, 양방향 DMB 시스템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100만대의 국민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LCD 등 IT수출 주력제품의 핵심부품 중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11개 전략 IT부품을 개발하고, IT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IT-SoC 중소기업의 '창업→시제품 설계·검증→제작·시험→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난해 소프트웨어진흥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IT클러스터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u-IT 클러스터를 추진, 올해는 송도 테크노 파크내에 RFID·USN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착공한 누리 꿈스퀘어의 업체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에는 지역 IT산업 발전과 지역 주력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IT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IT연구센터를 47개 확충하고 전국 190여개 대학에 대한 IT교육 경쟁력 분석을 실시해 IT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정통부는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WCDMA망을 84개 시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DTV, 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내 DMB 기술의 국제표준(ITU) 채택을 추진해 국산 DMB기술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한다.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통신과 전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보안성 강화대책 마련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마련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주파수관리를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절차 간소화로 인증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u-IT839 성과의 수출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6월 열리는 독일 월드컵, 12월 카타르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행사와 IT행사를 활용해 DMB·와이브로 등 u-IT839 성과물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글로벌 IT기업의 R&D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IT 코리아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함께 하는 첨단 IT국가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리더십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동, 동아시아, 브릭스(BRICs)국가 등 전략시장에 대한 IT협력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등 남북경협 확대 추세에 부응해 남북 당국간 IT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IT 학술 심포지엄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정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우편물량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우정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 상시 평가시스템 구축, 배달품질 개선, 콜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우편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선인식(RFID)기술의 우편업무 적용, 물류센터 구축, 집배순로구분 자동화 등을 추진해 우편물류업무 최적화 및 1만6000여 집배원의 업무부하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금융자동화코너 확대 및 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우정서비스 이용환경을 확충하고, 기업 물류서비스 시장 개척,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활용한 우편분야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우편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T-뱅킹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