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선택과 구역지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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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선택과 구역지정의 중요성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재개발 사업 절차는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은 복잡한 절차(구청,시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등), 까다로운 도시계획, 많은 승인기간의 소요, 복잡한 준비서류등으로 구역지정을 받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승인권자(구청장)는 동의율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이 있을 경우 구역지정고시전 이라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과 추진위원회 선택의 중요성

   (1)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시기

      조합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설립요건은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가 조합원수의 50%가 넘어 설립 신청 하면 승인권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추진위원회 선택의 중요성

     그러나 동의서 제출시 조합원 여러분이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추진위원회의 선택만이 향후 최고의 시공사(브랜드)를 “가선정” 할수 있고  빠른 재개발시행으로 재개발 사업비를 줄이고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 여러분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후 빠른 재개발을 행하는 추진위원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 구역지정고시의 의미와 중요성

   (1) 구역지정 고시의 의미

       구역지정 고시란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재개발이 이미 시작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대략 살펴보면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및 연면적

  -  도시경관과 환경 보전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

  -  기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

     홍수등 재난요인에 대한 검토결과등이있습니다.(동의율67%이상)

   (2) 구역지정 고시의 중요성

   정비구역이 확정 고시되었다 함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절차및 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의 60%이상이 진척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순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역지정고시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서울시 재개발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 되었으나 구역지정을 받기 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흐르는  재개발 지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고시를 받은 지역의 경우 이미 재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사항 - 재개발 정비사업 FLOW(홈페이지 자료실)

              - 재개발업무 처리해설1-3(홈페이지 자료실)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