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사령탑 `양극화 논리대결'>(종합)

<여야 정책사령탑 `양극화 논리대결'>(종합)

[연합뉴스 2006-03-25 14:40]

광고 선관위 주최 5당 정책토론회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여야 5당의 `정책사령탑'들이 25일 양극화 문제 등 정책현안을 놓고 논리대결을 펼쳤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이날 MBC 스튜디오에서 여야 5당 정책위의장 초청 정당정책 토론회를 열어 사회양극화, 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등 주요 정국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중앙선관위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정책대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당토론회 개최는 지난해 12월 원내수석 부대표 토론회에 이어 3개월여만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민주노동당 이용대(李容大),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책위의장들은 토론회에서 ▲양극화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진단 ▲`8.31부동산대책' 후속정책과 투기방지대책 ▲후보자 공천기준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등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팽팽한 논리대결을 전개했다. 양극화 현상 진단과 관련, 우리당이 야4당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참여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으로 신빈곤층이 생겼다"(한나라당), "부동산정책 등 정부 실책이 양극화를 부추겼다"(민주당),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확대정책이 양극화의 근본원인"(민노당), "`20대 80'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국민중심당)며 여당 정책위의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강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복지 재정은 OECD국가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 대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교육기회 등 근로계층간 격차를 줄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의 `감세카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우리당 강 정책위의장은 "달콤하게 생각하는데, 세금을 줄이고 국가경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적했고, 민노당 이 정책위의장도 "부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또 한나라당 이 정책위의장이 노무현(盧武鉉) 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자, 민노당 이 정책위의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들며 "외국투기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어떻게 좌파정권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당은 재건축제도 개선,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쪽에 방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 폭탄으론 안되고 뉴타운, 신도시 건설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공급 확대 주장에 동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 온 민노당과 나머지 당이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보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청년실업과 관련, 한나라당 이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친기업적 환경조성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자리 마련효과를 낳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