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은 망국적

노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은 망국적

황제테니스의 푼돈싸움에 나라 망해간다

조동해 칼럼니스트

▲노무현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자칭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굴한 통상정책과 야박한 국내정책에 개탄과 비판을 금할 길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밖으로는 외국투기세력으로부터 무방비로 약탈당하고, 안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정책을 편다. '이명박의 황제테니스 소동'을 어용 방송들을 통하여 확대재생산하는 여당의 역할에 대칭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 등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인터넷포털 사이트들에서 네티즌들과의 채팅을 유유히 즐겼다. 3월 23일 1시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넷 국민과 대화>에서 "양극화 해소와 FTA는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 날개"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 구체적 의미로서, 이념적으로 좌익사상을 포용할 정도로 정치담론이 다양화 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외국 농산물과 자본을 포용할 정도로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보충설명도 더하였다. 우파 민족자주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국가정체성에 도전이 될 좌파 신자유주의를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하게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소위 참여정부는 분명히 친북한-친외세의 성향을 띤 정부로 규정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인권과 폭언에 침묵하면서 눈치만 보는 것이 참여정부의 현실이다. 북한이 납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차린 남한기자들이 집단반발해도 우물쭈물하는 것이 얼빠진 좌파정부의 처세이다. 그리고 야당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표를 "유신의 창녀"라고 해도 찍소리를 못하는 것이 한나라당 당수의 처세이다. 또 외교통상적으로 국제투기자본이 한국의 자본을 약탈하고 금융을 다 장악하도록 재정경제부가 앞장서서 부역해주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숭배하는 노무현 정권의 처세이다. 노무현 정부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바대로, 친북한-친외세 정권이다. 심지어 노 정권이 북한의 꼭두각시라는 극우파의 주장도 돋보이고, 국제투기자본의 노리개가 아닌지도 의심된다.   한국에는 애국적 국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매국적 지도자들이 너무 번성해왔다. 참여정부의 친북한-친외세 정책이 구국적이라고 허풍 떠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자주권을 외세에 포기한 것을 성공적인 IMF극복이라고 허풍 떨었던 김대중에 비견되는 매국행위자이다. 한미간의 FTA가 법률,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국정책이라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냉전 후에 세력재편을 하는 세계정치에서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속하게 만들 매국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나 농업부문의 개방에서) 손해 보는 장사 안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에 자극을 주기 위한 쇼크요법이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가자"고 호언장담 했지만, 현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에 예속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외환은행 매매로 4조원의 국부유출은 신자유주의에 마취된 노무현 정권의 필수적 산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괴상한 도박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현 정권이 성인도박장과 주식투기를 권장하는 것은 정치도박사 노무현의 성격과 유관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사이트에다가 "주식에 도박을 거는 것을 '투자'라고 규정하고,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한 글을 올린 도박경제의 전도사이다. 서민들이 부동산을 사서 망한 비율과 주식을 사서 망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관찰해보면, 부동산투자를 '투기'로 매도하고 주식투자를 '투자'로 권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서민경제를 도외시하고 외국자본의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식투기는 부추기고 부동산투자를 방해하는 이상한 경제정책을 노무현식 좌파 정권은 편다. 부동산투자를 악랄하게 매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주들에 원수진 노비들'이나 보여줄 혁명적 언행을 보여준다. 철도부지를 임대한 빈농들에게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엄청나게 더 부과하는 것이 지주에 원한 맺힌 노무현 정부의 토지세금 정책이다. 네티즌들과의 채팅에서 부동산가격안정 정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8.31 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부동산 재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겠다고 그는 장담했다. 단기간에 수조원의 투기수익을 낸 외국자본에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노 대통령이 국민들의 부동산투자에는 공산사회에서나 가능한 토지수익 환수의 협박을 가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완벽하고 8.31대책으로 매년 부동산이 12% 이상 오르지 않으면 부동산투기소득이 하나도 발생할 수 없다고 허풍 떨었지만, 참여정부 하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다. 규제와 억제로 집을 많이 짓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좌파 노무현 대통령의 눈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판자들이 문제 있다고 우긴다. "일부 언론이 8.31 대책의 위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실패를 또 언론에 떠넘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사상의 비생산성과 관료주의의 폐단을 도외시하면서, 더 비대한 공무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네티즌과의 채팅에서 주장했다. 전산화로 행정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는데, 노 대통령은 오히려 작은 정부를 가졌다고 불평했다. 관료조직이 비대한 큰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빈약한데 이를 큰 정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게 무슨 큰 정부냐"고 비난하면서 더 큰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정권이 망한 첫째 요인은 바로 비능률적인 관료주의 때문이었다. 국가세금을 빨아먹은 관료들이 많아지면서, 관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국가의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관료사회의 비대가 권력유지에 유리하다고 믿는 좌파정권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세금 빨아먹는 국가조직을 더 늘려서 민간영역의 제조업과 상업을 죽이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결국 '국가 몰락시키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3월 23일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견제할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과 대통령이 채팅하고 있을 때에도,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은 외국투기자본의 초보적 금융게임에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채팅할 때에, 여당과 정부는 ‘이명박의 황제테니스 소동'을 어용방송과 신문들을 총동원하여 확대재생산하였다.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의 선전선동수법은 현 좌파정권의 선동술에 비하면 초보수준도 아니다. 좌파정권의 지시 하에 어용방송들이 고도의 선동을 하고 좌파 정당들이 합작으로 이명박의 황제테니스를 고소하고 야단법석일 때에도, 참여정부의 무지와 묵인 하에 한국의 국부는 유유히 국제투기꾼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외환은행의 국부유출은 지난날 IMF침공으로 구조를 조정해둔 한국경제의 구조적 국부유출 메커니즘의 한 작동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매국정책의 열매가 바로 이번 외환은행 국부유출사건이다. 한국의 금융을 국제금융세력에 통째로 넘겨준 김대중과 노무현은 장차 후손들에 의해서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서훈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 외국투기자본이 한국에서 금융약탈을 해도 세금을 못 받고, 한국 국민들에게만 세금을 잔뜩 부과하는 노무현 정권의 외세숭배-반민족적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좌파 신자유주의 참여정부의 재정경제부의 협조 하에 1조4천억원 투자로 2년 6개월 만에 4조5천억 원의 차익을 낸 론스타가 세금은 커녕 1천400억원에 불과한 국세청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한국의 식민지적 금융정책이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을 약탈하고도 등산가방에 작업복을 입고 입국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추징금과 관련해 국세청에 완납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기부형태로 몇 푼 던져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용으로 2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처럼, 론스타도 몇 천만 달러를 던져주고 나갈 것이다. 무려 4조원이 넘는 투기차익에 세금 한 푼 못 매기는 참여정부도 한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세율 36%를  적용해 세금추징을 하면 1조5천억에 이르는 양도세를 받을 수 있지만, 한 푼의 세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신식민지 한국의 경제자주권 부재이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외국에 자동차공장을 옮기고 뉴욕으로 본사를 옮기면, 삼성과 현대의 세금을 못 챙기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특혜매각에 재경부의 책임을 암시하면서, "외환은행을 (과거에) 론스타한테 잘못 팔았다고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다"라고 노 대통령은 주장했다. 은행 매각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곳이 재경부가 아닌가. 재경부의 이러한 매국행위를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촉빠른 발언을 지켜보는 재경부 간부들은 순간에 '뜨악'했다고 한 신문은 보도했다. 재경부는 세금을 탈루시키면서 국부를 유출시키는 국제투기세력의 총독부에 불과한가? 외환은행이 씨티그룹 등에 형식적 인수의사를 타진한 뒤에 론스타에 팔리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상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의 매국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구조조정도 매국적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한 해외매각도 매국적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의 재경부가 펴는 정책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매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의 은행장인 이강원은 "(외환은행 문제에 대한) 선택은 공적자금 투입이나 매각 둘 중 하나였지만, 외환위기를 이미 극복한 시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부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수십조 원을 넘긴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고,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국내 은행들은 모두 부실은행을 인수하거나 합병해서 인수능력이 없어, 해외매각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현금을 쌓아두고도 좌파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엄격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환은행의 인수자격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한다. 이런 망할 정책을 펴는 정권을 어떻게 매국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노무현식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은 반드시 매국하게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북한에 예속되는 정치노선을 펴고, 경제적으로 국제투기자본에 예속되는 경제정책을 펼 구조이다. 이번에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비싸게 팔리는 것도 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입법 추진하는 '금산분리법'은 한국자본의 수족은 묶는 매국법이고, 외환은행을 집어먹은 국민은행의 독과점을 보장하는 '금융통합법'도 매국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금융법이 바로 매국하는 제도를 보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에는 투기수익도 방치하고 투기수익세금도 거두지 못하는 현 정권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한가? 경제에는 민족자주를 포기하고 정치에는 세계주의를 포기하는 현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은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못 타고 있다. 역발상의 대가인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필요한 역발상은 "좌파 신자유주의"에서 "우파 열린 민족주의"에로의 의식전환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식민지가 될 정책을 펴고, 경제적으로 국제투기자본의 노리개가 될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안으로 한국납세자들에게 후하고, 밖으로 외국투기꾼들에게 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경제정책이 아닌가? 국제사회의 약탈에는 무방비상태이고 착한 국민들의 세금갈취와 계급갈등에 올인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이 필자와 같은 네티즌으로부터 '박살'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06/03/24 [11:34]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