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다 환수 추진"

"재건축 이익 다 환수 추진"
[중앙일보] 2006-03-24 05:08

[중앙일보 최훈.김정욱]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지금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막말은 아니고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인 동시에 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4, 5 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재건축으로 생기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초과이익 환수율을 최저 0%, 최고 5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적용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재건축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정책이) 별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심지어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의 내용적 위력을 제대로 전달 안 하고,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8.31 정책의 예상 성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2년 남아 있어 자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의 거품이 빠질 때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 투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며 "다시는 그 같은 경제위기가 없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김정욱 기자 choi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