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은 양극화만 초래"

“8.31 부동산 대책은 양극화만 초래"

8.31 대책 시행 6개월 전문가 진단

8.3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을 잡긴 커녕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골자로 한 ‘8.31 대책’은 처방은 강력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보유세, 양도세 강화, 재건축 규제 등 강남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은 올리고 강북 일부 지역 집값만 잡는 등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8.31 부동산 대책이 시장 양극화만 초래한 '양극화 정책'이라는 우려섞인 진단을 내놨다. ◇"서민 집값 잡고 강남 집값 올렸다"=전문가들은 8.31 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강남, 분당 등 인기지역 집값만 끌어 올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2일 "가격 안정화 목표가 결국 서민 집값 안정화를 꾀한 꼴"이라며 "평형별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가격 안정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강남권, 분당, 용인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니 또 다른 인기지역이 용산, 목동, 마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되던 지난 해 8월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18% 올라 6월의 1.97%, 7월의 1.24% 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어 9월엔 0.15%, 10월에도 0.10% 떨어졌다. 그러나 11월에 0.20% 오르면서 12월에 0.42%, 올 1월에 0.84%로 상승폭을 커졌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구가 4.63%, 서초구 4.91%, 송파구 4.56% 올라 서울시내 평균 3.84%를 훨씬 웃돌았다.   또 다른 인기지역인 양천구( 8.26%), 용산구(7.59%), 영등포구(5.88%) 등도 크게 올랐다. 8.31 대책은 분양시장 양극화도 초래했다. 김학권 사장은 "서울 인기지역과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 분양은 순조로웠지만 그 외 지역과 지방 분양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서민들은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해 결국 (분양으로) 갈아타기에 실패해 이중의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서민 내집 마련 기회 오히려 좁아질 수도"=전문가들은 8.31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비인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들 지역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결국 집값이 떨어져 서민들이 갈아타기로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팀장은 "임대 아파트와 소형평형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좋다"며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투자가치가 없어져 전반적으로 서민 주택은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다주택자 보유자가 세부담으로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결국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해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분양시장으로 갈아타기도 힘들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함 팀장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재건축만 잡겠다는 극단적 규제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희 기자 birdy23@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