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동산 대책이 5주에 한번꼴로 발표”

“3년간 부동산 대책이 5주에 한번꼴로 발표”
[시민일보] 2006-03-01 20:45

한나라 서울시장 경선후보 박진의원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등록한 박 진 의원은 3년간 부동산 대책이 5주만에 한번 꼴로 발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서민의 권리, 살기 좋은 복지서울-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25개가 지정된 뉴타운 지구를 50개 지구, 600만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가로 지정될 뉴타운 지구에는 건축용도를 완화하고 공동주택규모를 다양화하며 임대주택 건설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서민주택의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려면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주거복지 정책은 네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네가지 사항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주거환경 정비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전문화 등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뉴타운 개발공사(NDC)’산하에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담당할 ‘서민 주거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곳에서 공급확대의 역할이 아닌 임대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을 비롯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 향후 시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또 ‘서민주거안정특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만가구에 불과한 주거복지정책 수혜자를 6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서울의 서민층에게 저리의 이율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서울주거복지모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