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등 3종주거지 재건축 용적률 210%로 확정

은마아파트 등 3종주거지 재건축 용적률 210%로 확정

[경향신문   2006-02-16 20:21:39]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계획 용적률이 21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30% 상향 조정설’ 등이 나돌며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초 361곳이었던 서울의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도 337곳으로 축소, 결정됐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주요 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범위 ▲사업추진단계 ▲사업시행방법 ▲재건축 단지의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등이다. 강종필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2010년까지 어떤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할지,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결정했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제외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향후 2010년까지 재건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단독주택지를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이번 계획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가결안의 핵심은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계획용적률을 현행대로 210%로 묶은 데 있다.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여론 및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 해당 단지 주민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실제 용적률이 200% 안팎이어서 향후 계획용적률을 210%로 소폭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재건축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 상정안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저층 건물이 밀집돼 경관보호가 특히 필요한 지역과 2종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을 두자는 쪽이었지만, 위원회는 아파트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민을 상대로 한 재건축 공람공고안(案)에는 누락됐던 상계동 주공아파트 8단지 등 7개 단지가 추가로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한 재건축 대상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또 12층으로 층고제한이 됐던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 기존 2종 지역 아파트 단지 7곳에 대해서도 3종으로 종 상향을 결정했다. 반면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과장은 “주민공람 이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단지가 몇 곳 있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공람 당시 361곳에 달했던 정비예정구역이 337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지적이 적용되는 아파트단지를 선별하는 작업 등 최종 조율을 거쳐 열흘 뒤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연기자 lsy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