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정책 골탕먹는 국민

꼬이는 정책 골탕먹는 국민

'맞벌이 세금공제 축소' 한다 → 안한다 → 한다 → 안한다 ?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재정경제 금융 분야)이 3일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에 대해 당에선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당장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방침을 열린우리당이 뒤집어버린 것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추가 공제 폐지와 관련, "100%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맞벌이 부부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합의도 하지 않은 일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크게 보기> 이에 앞서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1, 2인 가구의 추가 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다음날인 1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당정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방침이 열린우리당과 재경부의 협의 과정에서 바뀌자 시민들은 "정부 정책을 종잡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열린우리당.행정부.청와대 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유시민 개각 파동 이후 당.행정부.청와대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섰지만 정책 현안 등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할 주체와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는 당.행정부.청와대 관계 정립 연구 TF 회의가 열렸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의사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청와대 내 정무 기능 부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당정 분리라는 큰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노무현 정부의 고질병=당과 정부 간 소통 부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고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혼선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9월 소주세 인상안은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을 97원 올리는 안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강력 반발해 인상 불가로 결론났다. 그런데 지난달엔 다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소주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관료 논리"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1월엔 정보통신부가 3년 이상 전화 가입자에 한해 구입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려 하자 열린우리당이 보조금 전면 허용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또 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한 담뱃값 인상안도 여당과 의견이 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당과 행정부.청와대 간 정치적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과 갈등을 표출했고, 지난달엔 시위 농민 사망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사실상 사퇴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또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립 움직임에 검찰이 반대 입장을 보여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연정론이 불거질 무렵에는 여당 의원들이 "당이 대통령의 사당(私黨)이냐"고 비난하는 사태가 빚어졌는가 하면 지난달엔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당과 행정부, 당과 청와대 간의 일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발표돼야 한다"며 "엇박자가 반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호.이가영 기자<novae@joongang.co.kr> [뉴스 분석] 청와대·당·행정부 서로 각개약진 컨트롤 타워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열린우리당.행정부.청와대 간 마찰은 노무현 정부 내에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당정 분리를 강조했다. 또 권력.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조율할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없다. 그야말로 청와대.여당.행정부의 정책팀은 각개약진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는 '옥상옥'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현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여권 수뇌부 회의도 이름값을 못했다. 여권 수뇌부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당, 행정부의 소수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의 깊은 불신도 문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소주세 인상, 소수 가구 공제 폐지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주로 재원이 모자라면 세금을 늘리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부 쪽에선 오히려 여당에 책임을 돌린다. 선거 등을 의식해 정책의 근간을 보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율되지 않는 정책이 먼저 알려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중요한 정책을 당과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가 거수기냐"고 반발한다. 그러다 보니 제동을 걸고 갈등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