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중심도시 육성 ‘다핵형’개발… 국토연구원 3차 정비계획안

수도권 10개 중심도시 육성 ‘다핵형’개발… 국토연구원 3차 정비계획안
[국민일보] 2005-12-01 18:16

수도권 공간구조가 서울 중심 일극집중형에서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기반으로 하는 다핵연계형으로 바뀐다. 또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돼 수도권내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낙후지역,정비대상 기존 공업지구에 내년부터 3,4개의 시범단지가 지정되고 3년간 매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기준 47.9%,2305만명)와 비슷한 47.5%(2375만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연구원은 2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2006∼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새롭게 수립됐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낙후지역을 개발,균형잡힌 수도권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올 6월 발표된 수도권종합발전대책과 중복되는 데다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단계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핵연계형 수도권=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서울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가 10개의 중심도시 육성을 통해 자립형 다핵구조로 바뀐다. 자립형 다핵구조는 통근권과 생활권,역사성 등을 고려해 인천-부천-김포권,수원-화성권,성남-용인권,안양-군포-의왕권,남양주-구리권,평택-안성권,의정부-양주-동두천권,안산-시흥권,파주-고양권,이천-광주-여주권 등 10개 도시권이 상호연계돼 5개의 산업벨트가 형성된다. 서울과 주변지역은 동북아금융,업무기능으로 특화된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되고 수원?인천지역은 반도체산업과 인천공항 및 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로,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및 남북교류중심 산업벨트로,경기 동부지역은 전원휴양벨트로,화성과 안성 등 경기남부는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 ◇권역제도정비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지금까지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공장총량,대학정원,택지조성 및 관광지개발 사업 등 권역별로 차등규제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간의 편차가 커지고 난개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2006년부터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권역을 세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행정도시 건설로 공백이 예상되는 과천청사 등 공공기관부지와 주변지역,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노후화된 서울 구로 등 도심권 공업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수도권 개발 및 인구유발시설 관리=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주택보급률을 2004년 현재 94%에서 2020년까지 115%로 높이고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연평균 30만호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철도망도 확충,전철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또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시책을 바꿔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중을 전국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내년부터 3년간 산업단지물량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 공급한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