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록달록 얼룩덜룩 2005]2005 부동산시장 총정리<上>

[알록달록 얼룩덜룩 2005]2005 부동산시장 총정리<上>

[동아일보   2005-12-19 10:43:04]

[동아일보] 《2005년은 국내 건설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행정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같은 대형 국토개발사업이 모두 본격화됐다. 부동산 안정대책의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도 선보였다. 청계천이 복원 개통되면서 선진국형 도심 재개발 사업의 길을 열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건설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올해 건설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본다.》 ○공공기관 지방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의 175개 공공기관이 모두 결정됐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6년 중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기관이 이전할 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착수된다. 2010년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우선 이전한다. ○뉴타운 건설 서울시가 당초 강남북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한다며 추진해 온 사업. 하지만 올해 들어선 서울 강남지역 집값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자리매김됐다.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탄 신도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2기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하나. 2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을 실시했다. 또 1999년 폐지됐던 ‘원가연동제’가 올 3월 부활된 뒤 처음 적용됐다.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 ○리모델링 활성화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지은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조치도 담겼다. 대신 재건축은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나면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일명 5·19 대책)’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무안 기업도시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도시를 계획 건설하는 기업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리고 올해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충남 태안·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등 6곳이 첫 사업지로 결정됐다. ○발코니 논란 정부는 10월 아파트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파트 입주자의 40% 정도가 발코니를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방방재청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재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결국 정부는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화재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발코니 새시에 안전판을 설치하라는 보완 방안을 내놨다. ○송파 거여신도시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주택 수요를 흡수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위치한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등을 이전시킨 뒤 20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분양 목표로 2007년에 지구 지정을 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유비쿼터스 도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미래형 도시다. 그동안 개념만 소개돼 왔는데 토공 주공 등이 판교 동탄 파주 등 2기 수도권 신도시를 모두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키로 하면서 현실화하게 됐다. ○주택가격 공시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관련 세제의 투명화를 목표로 단독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의 가격을 올해 처음 공시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대기업 총수들의 집값이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우고 성급하게 업무를 추진한 탓에 집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청계천 복원 3년여 공사 끝에 올해 10월 1일 복원 개통됐다. 이후 주변 일대 부동산값이 껑충 뛰어올랐다. 사무용빌딩의 임대료는 최고 3배까지 치솟았고, 주변 노후 아파트들도 값이 올랐다. 사무실이 음식점이나 카페로 바뀌는 곳도 늘어나는 등 상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진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건설업체들이 발 빠르게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 그 결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으로 진출해 주택사업을 벌이거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이 생겼다. 특히 중동시장은 고유가로 재정이 풍부해진 중동 국가들이 공사를 대량 발주하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토파라치 8·31 대책에는 주택시장보다는 토지시장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많았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토지 파파라치제도(토파라치 또는 땅파라치)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이용의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이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됐고, 2004년 이후 사실상 폐기됐던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돼 각각 내년부터 시행된다. ○8·31 대책 정부와 여당이 3개월에 걸쳐 토론해 대책을 수립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책 관련 법안도 대부분 원안대로 만들어졌다. 이후 집값이 눈에 띄게 안정세를 찾았다. 하지만 집 사기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몰리며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행정도시 건설 정부는 2004년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추진이 어려워지자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겨둔 채 12부 4처 2청만 이전시킨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그리고 헌재는 올 11월 이런 식의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이전과는 다른 것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곳에 정부 재정 8조50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