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대회 이틀째인 9일 대회장인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선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 정부는 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가”라는 말이 여러차례 튀어 나왔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중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보장하겠다는 1951년의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난민(탈북자)을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위태로운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 그들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접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인권 문제를 무시하는데 대해서는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북한은 인권개선 과정에서 자체 국민들에게 헌법으로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장을 맡은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대북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헛된
꿈’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보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북한 주민의
조용한 죽음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밀리아 사무총장대행은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인권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최악·최하위의 인권점수를 여러해 동안 받은 유일한 국가”라며
6자회담에서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한 예산안 통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인권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토론시간 정 의원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보는가”,“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정부의 기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정부는 왜 그렇게 탈북자 보호에 소극적인가”라는
비판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정 의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신뢰증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접근
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무엇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남북
화해협력의 주요성과로 꼽았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