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철수한 다음 누구를 상대로 자주국방을 하는가?

미군이 철수한 다음 누구를 상대로 자주국방을 하는가?

sodi0258 ( 2004-09-07 07:36:47 작성 )

[이슈 특집] 박정희 자주국방은 ‘생존’·노무현 자주국방은 ‘선택’ 미군 철수, 워싱턴의 本心 최영재 월간중앙 기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자주국방론. 이후 자취를 감췄던 자주국방론이 주한미군 철수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전부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외쳤지만, 드디어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독립기념일에 공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공감했다. 2003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주국방을 ‘정상적인 안보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58.8%, ‘핵 위기와 군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응답은 34.4%였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주국방이라는 말 자체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처음 자주국방을 목표로 내건 것은 1968년 2월이었다. 그해 1월 북한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했고, 이어 미국의 정보수집함이 동해에서 북한측에 나포됐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박정희의 자주국방론 대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함정이 나포된 것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박대통령은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했으며, 독자적인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은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M-16 자동소총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는 것을 용인했다. 일본은 포항제철소 건설에 협력했다. 한국의 우려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1971년 한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2개 사단 가운데 제7보병사단이 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쟁계획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堧㎱邦喚?함께 반격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독자적 전쟁 계획인 ‘태극72 계획’을 세웠다. 또 1974년에는 ‘율곡사업’으로 불린 전력증강 계획에 착수해 대전차 능력과 방공 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75년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 국토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학도호국단과 민방위대를 발족하고, 동시에 방위세를 신설해 자주국방 능력을 더욱 키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다. 1977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국은 카터의 떡?방침을 매우 우려했지만, 결국 주한미군의 일부가 철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시기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실패했지만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준엄한 안전보장 환경을 배경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갖기 위해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자주국방론은 형식 목표로는 유지되었지만 실질적 논의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자주국방론 재등장의 4가지 배경 일시 자취를 감추었던 자주국방론이 2003년 다시 자취를 나타낸 배경은 무엇일까.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는, 자주국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요인을 분석하겠다. 자주국방 추구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이전만큼 심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실제로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침투, 국지도발, 테러, 비군사적 도발 등을 꼽고 있다. 무력침공은 현재의 태세로 십분 억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한다고 해도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최근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현재의 위협만이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운용 개념과 전력구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진 것이다. 2002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NP)과 군사비 지출은, 각각 세계 제12위와 10위였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한국경제가 아직 발전도상에 있을 때 나온 박정희의 자주국방론과는 분명 다르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왜 자주국방이 필요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세 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첫째,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은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국방정책이 요동쳤다. 그 방식을 반복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것이다. 둘째, 독립국가는 자체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친 후 일관되게 성장했으며, 충분히 자체 힘으로 나라를 지킬 만큼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려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안전 보장을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존심이 정치상, 안전보장상의 취약성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이었다. 노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정치적 카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카드로 한국에 대한 외교를 유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주국방을 할 자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작전통제권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뒤 “자주국방 태세를 갖춘 뒤 첫째로 작전통제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거론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노대통령은 자주국방이야말로 작전통제권 반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나온 것이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축소라든가 재배치는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쟁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에 정치화되어 한국 국내에 극심한 의견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론과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반환 요구가 높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원칙론, 국내 이념 갈등 등은 1970년대까지는 보이지 않던 요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1970년대까지의 자주국방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면, 현재의 자주국방은 새로운 전략 환경 가운데서 한국이 더욱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선택 사양’이라는 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핵심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주국방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대북 억지가 가능한 전력을 구축한다.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 상황에서는 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두번째로는 교육·인적 자원 관리, 전력 증강 분야에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인원 삭감과 아웃소싱 등 민간 부문 활용과 의사결정 시스템 효율화·투명화, 교육분야 통합·연합 작전 책정 능력 향상 등이다. 세번째는 이런 노력을 기초로 한미 연합지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은 현재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일원화된 한·미 지휘 체계를 미·일 동맹처럼 각각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는 2원적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자주국방에서 전력 증강의 기본 개념은 먼저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첨단 전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조기경보·지휘통제 능력, 억지와 징벌 어느 쪽에도 유용한 기동타격 능력,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방호 능력이 초점이 되고 있다. 장비 조달 측면에서 보면 자주국방은 국내에서 연구·개발·생산하는 것을 중시한다. 즉, 국외에서 무기 시스템을 조달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국내 개발·생산으로 무기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산면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장비 구입에 들어갈 ‘전력투자비’는 그 중핵이 된다. ‘전력투자비’는 2002년 다소 늘어났는데,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미래지향형 군사력을 건설하려면, 2004∼2008년 동안 국방비 총액은 137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3.5%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명세는 경상운영비 82조 원, 전력투자비 55조 원으로, 총액의 약 40%가 전력 정비에 투자되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에는 향후 20년 동안 전략억지 전력에 56조 원, 신속대응 전력에 98조 원, 기반 전력에 55조 원 등 총 209조 원 가량이 필요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경제상의 문제와 한·미 동맹에 대한 영향이다. 노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에는 제약이 있다. 국방비도 예외가 아니다. 노대통령은 애초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은 문제가 아니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2004년 예산에는 국방비를 GDP 3.0% 수준으로, 임기만료 때까지는 3.2%로 끌어올릴 것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발표한 2003년 8월 말, 노무현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와 상담해보니 내년 예산이 몹시 어려워 아무리 노력해도 그와 같이는 안될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목표를 2004년에는 다소 올리는 수준으로, 임기 말까지 3.0% 이상으로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의 국방예산은 18조9,412억 원으로, 총액에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예산 증액분의 42%를 국방비가 차지하게 되었지만 GDP 2.8% 수준에 머물렀다. 또 2004∼200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4.2조∼6조 원을 고려한다면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신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재정상 제약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발족 후 발표된 국방보고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병립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①‘동족 간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확대 ②국방비 증액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견해 ③국방비를 줄여 경제 개발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④효율적 국방 운영을 통해 ‘전력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 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국의 재계는 ‘10년 동안 자주국방을 달성한다’는 것이 ‘10년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거나 그러한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북한 핵 문제로 이미 국제적으로 신용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이상 불안 요인이 등장하면 외국 기업이 투자를 피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은 한·미 동맹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는 자주국방의 방식은 각국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며,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보더라도 자주국방을 통해 한·미 동맹에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1990년대 후반 미·일 양국이 동맹 관계를 재조정했듯 한·미 간에도 이런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이 원칙론을 고집한 나머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자리잡은 한·미 동맹을 활용할 생각을 접는다면 동맹관계가 표류할 위험이 있다.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이후 한국의 자주국방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쌍방에서 공격받을 가능성 한 가지 가능성은 자주국방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대동단결해 국민적 공감대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60∼70년대의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보수파’의 대표적 인물이 추진한 사업이다. 한국의 진보파는 전통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은 보수파와 진보파에 공통되는 국민적 과제라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양자를 묶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이고 자주성이다. 다른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보수와 진보 쌍방의 비판을 뒤집어쓰고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세력은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한·미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지금, 더욱이 경제적 부담이 큰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또,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진보 세력 가운데는 “군은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한 언급을 군비 확충의 기회로 보고, 미국과의 동맹이라든가 현재의 전력 구성은 그대로 두면서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쌍방이 각각 다른 이유로 자주국방을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정치화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드라이브는 추진력을 잃을 것이다. 중국의 패권주의 팽창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이 우려스러운 작금의 현실을 냉엄히 판단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에 이미 해답은 정하여 졌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오늘날의 상황이 한말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 우려하는 그 의미를 온국민이 재삼 깨달아야 할것이다

내용출처 : [기타] 최영재 월간중앙 기자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