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부와 서울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마련
[노컷뉴스] 2005-12-07 20:07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현행유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최고층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아파트 지구의 용적률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6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용적률 200%, 3종은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2월중 가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개정안은 2종을 현행 200%-->250%, 3종은 250%-->30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층아파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5층으로 평균층수를 설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건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균층수를 설정하되 최고층수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조례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안과 20층으로 하는 시의회 수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남구 개포단지, 그리고 강북의 상당수 뉴타운지구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재건축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BS사회부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