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이 다른집보다 많은 다세대주택의 재개발 보상문제

지분율이 다른집보다 많은 다세대주택의 재개발 보상문제 작성일 2004-02-10 16:25 채택 포인트 200   답변 1   한줄의견 0   조회 1201

		지하포함 열가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보상문제로 협의를 하게됐는데 특이한 사항은 저희집이 다른 아홉가구보다 지분율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가구수와 비례하여 그지분율이 나뉘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집은 대략 등기상으로 전체 지분의 30% 정도가 저희 집으로 되어있져. 물론 구입시에도 이 지분때문에 다른집보다 비싸게 샀고, 취득세도 다른집보다 세배정도는 냈고, 현재 토지세도 다른집보다 많이 내고있죠 이런경우, 재개발시 다른가구보다 지분율에 비례해 보상을 더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에 보상을 하겠다고 개발업자가 제시한 상황은 아닌데요 다른 아홉가구가 우리집보고 보상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몰아세웁니다. 어떤소송을 하겠다는건지 알수없고...제생각에는 지분 반환소송(원래 지분율대로 다시나누자는)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아홉가구들과 똑같이 보상을 받으라는 뭐 그런소송을 하 겠다는거 같은데...저는 여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건지.. 그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일일이 쫓아다니며 해명해야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집 때문에 자신들이 보상을 조금이라도 덜받게 될까봐 그러는거같은데...어찌해야 할까여.. 억울한 감이있네여... 여태까지 지분 때문에 더 많이 납부한 취득세며, 토지세며, 또 다른집보다 비싸게 주고샀는데... 보상은 똑같이 받자고 하니.. 누구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갈켜주세요.. 법률적인 구체적인 사계가 있으면 더좋겠고요... 딱딱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답글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당연히 지분율대로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일  2004-02-10 16:57 현재추천 2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분,건물분)을 열람하시게되면 각세대별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소유주별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부분(주차장면적포함)과 전용부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로 뚜렷이 구분등기되어 있으므로 2. 전체 보상금에 대하여 각 세대별 그 지분율대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3.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소송을 한다고하시는지 소송을 해봐야 승소가능성도 희박할 것이지만, 소송비용만 날리게될 것이 자명하오니 4. 순리와 대화로 해결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대별로 보상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나, 세대별 경쟁관계 보다는 재개발주체와의 보상금합의시에 대응책을 공동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지금이래두 9세대가 모여서 대화를 통한 순리대로 문제해결을 보시고 어떻게하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9세대모두가 대응책을 강구하시는게 상호간 이득이되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9세대중 가장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대표를 선출 하여 재개발주체와의 대화시 대화창구 단일화를 이끌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6. 그분들이 각세대별지분율대로 보상금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행정관청(건교부등)에 질의를 받아서 결론을 얻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수 있겠습니다 출처 : 본인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