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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대법원,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구역지정공고공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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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구역지정공고공람일”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10-01 오후 5:00:00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9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택 세입자인 이모씨(81)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계산한 주거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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