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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0-09-15 10:55
대법 "공고시점이 기준일" 재개발 예정지 세입자의 주거이전 보상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 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계획 공고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공고시점과 시행인가일 시차가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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