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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개발 사업 `사후추인` 합법인가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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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사후추인` 합법인가 위법인가
한국경제 2010-08-10 17:16 

 

총회에서 의결받아야 할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다 사후에 추인받는 재건축 ·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형사 판결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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