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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0.07.28 12:17:53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가 승인받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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