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신문고뉴스 2010/07/30 [05:58]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 "현금청산대상자 재건축조합원 지위상실" (0) | 2010.08.31 |
|---|---|
| 재개발 사업 `사후추인` 합법인가 위법인가 (0) | 2010.08.10 |
| 무허가주택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0) | 2010.07.28 |
| "재개발업자 비판기사 퍼뜨려도 명예훼손 아냐" (0) | 2010.07.15 |
| 법원 “통지 안됐다면 기간 지나도 분양신청 가능” (0) | 201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