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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업자 비판기사 퍼뜨려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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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업자 비판기사 퍼뜨려도 명예훼손 아냐"
매일경제 2010.07.14 19:23:37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제갈창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정비용역업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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