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사업, 공사비 올릴 때 동의 얻어야"

법원 "재개발사업, 공사비 올릴 때 동의 얻어야"

미디어다음    2009.08.28 (금) 오후 5:3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조합원 김모씨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개발사업의 계획은 인가 효력이 없다"라며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