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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의절차 하자땐 재개발인가 받아도 무효
매일경제 - 15 시간 전
재개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재개발 사업계획이 구청의 인가를 받았어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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