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규정 또 달라졌네

재건축ㆍ재개발 규정 또 달라졌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바뀐 규정 Q&A

 

중앙일보

황정일 기자 입력 2009/08/18 09:00 수정 2009/08/18 09:07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서울시는 최근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 실행계획’을 확정하면서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가 확 바뀌게 됐다.

우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한결 쉬워졌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된다. 새로 바뀐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등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조치로 혜택을 누리게 된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전경.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종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곳에서 2년(종전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종전 3년) 이내 착공이 안된 곳에서 2년(종전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종전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 공매·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

-어떤 지역·단지가 혜택을 받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보게 됐다. 약 22개 단지 1만4000여 가구다. 일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합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남권 재건축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들 신규 출시 매물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 비용 등 자치단체서 부담

-주민들이 부담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나.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이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까지를 주도하는 것이다.

성수동 72-10 일대가 첫 시범 대상지로 정해졌다. 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구), 금천구 시흥동 1002-2, 동대문구 신설동 89, 서대문구 홍제동 8-50, 강북구 수유2동 711, 성북구 돈암동 48-29 등도 선정됐다.”

-공공이 관리하면 뭐가 좋아지나.
“주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준다. 주민들이 부담하던 운영비, 추진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부담한다. 추진위 승인 이후 설계비 역시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로 내는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으로 99㎡대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 정도 절감돼 각 조합원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문제는 없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우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예산이나 조직 문제로 인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는 지역은 금융비용 증가나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도 크다. 공공이 시공 주체가 될 경우 아파트 브랜드 가치는 물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분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고 하던데.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즉,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