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등 날치기 폭거

한나라당, 미디어법 등 날치기 폭거

KBS,MBC,SBS " 다양성을 말살하는 폭거"로 규정 동시 파업 돌입

2009년 07월 22일 (수) 23:45:2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22일 국회본회의장에 상정된 미디어 법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려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항의하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기자   "정족수 미달" → "다시 투표" → "통과"… 재투표 효력 공방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3시 5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형오 국회의장한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한나라당)이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 이윤성 부의장(한나라당)이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이정희 의원, 민주당의 송영길, 이종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온몸으로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당직자들은 방청석에서 "이윤성 내려와",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가운데) 의원을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애워싼 채 저지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나라당 '대리투표' 일부 의원 부정행위 영상 포착 의장석 점거 의원이 찬성표…이윤성 부의장 "나도 찬성 눌러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몸싸움 중이었는데도도 '찬성' 버튼 표시   본회의 내내 이윤성 부의장 옆을 지키던 김모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 기록에 신문법과 방송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다. 이윤성부의장도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 이사철 의원이 의원들 사이를 헤집고 나오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신문법 표결 당시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몸싸움 중이었는데도 '찬성'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내 자리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보고 항의했더니 찬성한 것을 지우고 재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구두발로 밟았다고 비난했다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퇴장한뒤 민주당은 날치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절차가 전부다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심을 속이고 대리투표를 했다. 국회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방송법은 표결 정족수에도 모자라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회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규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자로 국민의 뜻을 거부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하늘도 방송법을 원천무효로 했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부로 민주당이 원내에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과 보좌진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석 의석이 294명이어서 방송법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148명이 투표해야 하는데 첫 번째 표결에서 145명밖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 앞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퇴진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할말이 없다"고 말문을 연뒤 "언론악법을 완벽하게 저지시키지 못해 공당의 대표로서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에 죄송하다"며 "표결은 원천무효이자 부결을 뜻한다"고 밝힌뒤 "이명박 정권은 퇴진되어야 다"는 결의를 표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 것이므로 이 안건(방송법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법 92조에 따라 일사부재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소수 폭력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이 큰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 국회가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저 자신도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향후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당정청 쇄신을 차질  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계 "언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폭거로 원천무효"   한편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언론계는 "언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폭거로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 문화방송,에스비에스 등 방송3사는 이날 12년만의 동시 파업에 돌입했으며, 국회에서 처리된 언론 법안의 무효화 투쟁 등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