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영향

가전·섬유 유럽진출 늘고…서비스·고급차 시장 내줄듯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09-07-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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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EU FTA 타결 영향

차 “수출 늘것”-“이미 무관세 진출” 전망 갈려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EU 2/3수준…타격 클듯

자동차·전자·섬유는 화창, 서비스 산업은 흐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3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각 산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예상 효과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보다 2배 이상의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등 한국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산업은 관세 철폐로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잡았다. 반대로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 분야에는 유럽 기업의 진출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으로 달리는 국산 자동차 유럽 코펜하겐연구소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체결로 한국의 유럽 수출은 약 128억유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의 예상 증가치가 52억유로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10% 수준의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한국차 1대당 약 1000유로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쪽의 수혜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현지공장을 속속 설립해왔다는 점에서다. 현대차의 유럽시장 판매물량 가운데 80% 이상은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 4월 내부보고서에서 “‘유럽산’ 한국차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관세(8%)가 없어지면 유럽산 고급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외 한국 쪽에서 혜택을 볼 분야로는 전자·섬유·화학산업 등이 주로 꼽힌다고 코트라는 관측했다. 코트라는 유럽 현지기업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는 산업용 장갑, 폴리에스테르 섬유, 가전제품 외관 재료가 되는 에이비에스(ABS) 수지, 지게차, 자동차용 타이어 등의 수출 전망이 밝다고 13일 밝혔다.




■ 유럽 서비스업의 대규모 상륙 예상 유럽연합 쪽은 에프티에이의 가장 큰 과실을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보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내부보고서에서 “한국과 에프티에이로 생기는 교역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80억5000만달러에서 2007년 197억7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은 유럽연합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 등에서 유럽 업체의 시장 진출이 늘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함께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등 네 부문에서 추가 개방을 이끌어냈다. 정밀화학·산업기계류·자동차 부품 등 국내 업체들의 열세 분야에서도 유럽 기업의 진출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태 황예랑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