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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인해 가정 파산을 넘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소식이 사회면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한국의 뉴스는 해외 동포들까지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EU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사채관련 법안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의 세계화에 한 사례가 될 듯하다.
영국 정부는 사채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곧, 허가 받지 않은 금융거래는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실정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금전거래는 이자의 높고 낮음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으로 취급하며 이들 사채업자들을 고리대금업자로 규정하여 살인, 강도, 절도, 마약거래, 문서위조 등과 같은 형사법으로 법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도 빌린 당사자 아무런 법적 제재 받지 않는다
비록 개인사정상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돈을 빌린 당사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영국 법의 특징이다. 또한 허가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 당사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들은 돈을 돌려받을 아무런 법적 귄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Loan Shark)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04년도에 ‘거리대금업금지’ 법을 가동하여 현재 약 60여명의 사채업자를 구속 수감하였으며 약 90명의 사채업자들을 구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사채로 인한 자살이 전무한 곳이 영국 사회이다. 개인들이 사채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짜임새 있게 가동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각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는 사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한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 뉴몰든 근처, 모든지역의 시민상담소 홍보물이 도움이 될 듯하다.
다음은 Morden Citizen's Advice Bureau 홍보내용이다.
1. 불법사채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주장1: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은 불법이 아니다.
진실: 거짓입니다. OFT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채업은 고액의 이자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리대금업자 Loan Shark라고 합니다.
-주장2: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 즉 Loan Shark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도 불법이다.
진실: 거짓입니다. Loan Shar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장3: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 즉 loan Shark로부터 돈을 갚으라고 요구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
진실: 거짓입니다. Loan Shark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Loan Shark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됩니다. 만일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강요.협박.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추가되어 처벌됩니다.
-주장4: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행위다
진실: 거짓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률이 정한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다른 범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탈세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장 5: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감옥으로 보내거나 구속시킬 수 있다.
진실: 거짓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 즉 Loan Shark 는 그 자체가 불법범죄이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돈을 돌려받을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2. 당부의 말씀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비싼 이자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돈을 갚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야 할 경우 꼭 OFT로부터 허가 받은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십시오. 허가 받은 대부업자인지는 전화 020-7211-8608 번으로 월-금 9:30am 에서 4:00pm 사이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허가 받지 않은 사채업자, 즉 Loan Shark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면 당신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300-555-2222 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Text 로 "Loan Shark"라고 60003으로 전송해주십시오. reportaloanshark@stoploansharks.gov.uk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영어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Morden Citizen's Advice Bureau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월요일(오전)과 목요일(오후)은 한국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Morden Citizen’s Advice Bureau
7 Crown Parade, Crown Lane, Morden, SM4 5DA 020-8715-0707
월요일-목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4시-7시
3. 추가 공지사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됩니까?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없습니까?
☞카운슬세금 (Council Tax)이 밀렸습니까? 집세가 밀렸습니까?
☞어떤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베네핏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네핏을 신청했는데 차별당했다고 느낍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월급이 밀렸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웃이 당신 또는 가족을 괴롭힙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전기 가스 수도 전화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기 가스 수도 전화세가 연체되어 끊길 위기에 처하였습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Citizen’s Advice Bureau로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법률센터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법률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무료로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도 해 드리고 또 무료법률지원단체로 연결도 해 드릴 것입니다. 영어로 말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한국어 통역 또는 한국인 상담원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당신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어려움을 느낄 때 Citizen’s Advice Bureau로 그 어려움을 가져오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훨씬 더 쉽게 해결책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카운슬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시 Citizen’s Advice Bureau 찾아오시면 집달관(Bailiff)으로 넘어간 다음 찾아오시는 것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할 처지가 되었을 때 즉시 오시는 것이 전기세 연체이후 단전까지 된 다음 오시는 것 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상담시작 시간이 오전10시-12시 입니다. 먼저 오시는 분 우선으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상담원이 제한되어 있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날이면 그 다음날 다시 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10시보다는 조금 일찍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온 이후 오후에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상담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입니다.
Morden Citizen’s Advice Bureau
7 Crown Parade, Crown Lane, Morden, SM4 5DA 020-8715-0707
월요일-목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4시-7시
한국어 통역서비스는 현재 월요일(오전)과 목요일(오후)에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Morden Citizen’s Advic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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