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

[사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

2009년 04월 22일 (수)  전자신문 | 23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오직 ‘특목고’만이 살 길인 것처럼 지자체 교육청이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성적자료 공개가 낳은 강도 높은 후폭풍이다. 당초 수능성적자료 공개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 예상보다 더 큰 변화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성적향상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그 후폭풍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교육정책에 엄청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다. 성적이 낮은 이유는 특목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계 고교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봤자 특목고 하나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으로 보인다. 과학고·외국어고 같은 특목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라 보고 점수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공교육의 근본적 교육 가치는 지·덕·체를 근간으로 하는 인성교육이다. 공자 왈, 맹자 왈 하고자 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근본가치 설정조차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적인 점수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은 비단 이번 수능성적공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공인된 공개를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학교별 석차를 정하진 않았어도 그 안에 감춰진 성적순은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강남 8학군에서부터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존재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가, 남녀공학보다는 남자·여자학교가 성적이 높게 나왔다는 공식발표도 이를 부추기는 현상의 하나다. 관리·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이 더 파행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다. 또 일선고교에서는 성적 낮은 학생 밀어내기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퇴교조치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시·군·구 순위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일반학교와 특목고 등의 격차 발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한발짝 더 나가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의 계획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공교육의 몰락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될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입시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공개를 하건 안하건 특목고를 특수교육계층으로 받아들이건 아니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이익과 교육의 형평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