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나랏빚 줄이기’ 총력전

오바마 ‘나랏빚 줄이기’ 총력전

구정은기자 ttalgi21@kyunghyang.com

 

ㆍ“임기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
ㆍ공화 반대·경기부양비 부담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을 지울 수는 없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 의회 지도자들과 재정전문가 등 130여명을 불러모아 ‘재정 책임 정상회의’를 열고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오바마는 이 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를 함께 해결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2013년에는 적자규모를 올해 예상액 1조3000억달러의 절반인 5330억달러 규모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유층 세금은 늘릴 것이며, 기업 세금도 낮추는 대신 세법의 빈틈을 막아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을 줄일 것이라면서 “간단히 말하면, 필요없는 일에 들어가는 돈을 없애 필요한 일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적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8년간 계속 늘어 총 2조5000억달러가 쌓여있는 상태다. USA투데이는 그동안 단기 경기부양책들을 내놓았던 오바마 정부가 장기적 재정안정화 계획에 착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공화당의 조 바튼 하원의원은 “우리를 예산정책 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 노력은 빈 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등을 돌린 공화당은 예산안과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도 ‘까칠하게’ 나올 공산이 크다.

재정전문가들도 오바마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조달러 이상은 법률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재량액’에 해당되는 나머지 3분의 1도 정부가 쓰임새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량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안보 예산은 지정학적 상황과 장기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회는 2007년 군사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오바마 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이려면 이를 뒤집어야 한다.

 

오바마는 23일 전임 행정부 때 추진됐던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 원’ 교체 계획부터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징적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전비를 감축하려면 공화당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에는 2조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비용이라는 큰 짐이 있다.

오바마는 26일 의회에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한다. 앞서 그는 “예산의 평가는 냉정하게, 회계는 정직하게, 투자는 전략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NN방송은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적자를 줄이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빙벽을 타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정은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입력 : 2009-02-24 18:11:58ㅣ수정 : 2009-02-24 1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