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한국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까자동차·철강·섬유 불리…IT는

오바마 당선, 한국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까자동차·철강·섬유 불리…IT는 기회될수도

한겨레  기사전송 2008-11-05 20:27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호 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강 등 일부 업종의 대미 수출도 긴장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정보기술(IT) 업종 등의 미국 시장 진출 또는 수출 확대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자국 자동차 강력지원 등 보호무역 강화할듯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 공약…한국 노려볼만   5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민간 연구기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오바마 당선자가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구실로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조처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협정을 위반할 경우 제소를 통한 제재 조처를 발동해왔다. 실제 부시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클린턴 정부에서는 11건에 이르렀다.   이런 기조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외국산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미국 자동차 완성업체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우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철강과 섬유산업도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철강업체 관계자는 “철강 산업에서 대미 교역의 최대 이슈는 반덤핑 조처”라며 “오바마 정부에서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섬유산업 수출도 일차적으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에 맞춰지겠지만, 한국 섬유업계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일부 업종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지원이 늘면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선 오바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전미 지역에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미국 현지 통신케이블 유통업체들은 전력시설 확충에 따라 전력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공약했다. 미국 기업들이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부품·소재 등을 국외에서 아웃소싱한다면 이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도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